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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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 11호 조항 - 퇴임 직후 정부직잡다구리 2017. 1. 14. 17:33
이제 하다하다 국민들이 UN 결의문까지 찾아내서 공부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나. 한국 국민 해먹기 정말 어렵고 피곤하다. 어쨌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UN 결의문을 찾아봤다. 해당 결의는 1946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대목은 4-(b) 항목 (XII-11). 아래는 해당 내용 원문이다. 여기서 (b)항만 대략 번역하면 이렇다. (b)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보유한 기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혹스럽게 하지 않도록, 사무총장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위를 수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선 이 조항이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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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은 정치활동 금지 - 촛불집회 참여도 조심잡다구리 2016. 12. 14. 12:32
지금 촛불집회(촛불시위)가 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지는 둘째 치고, 촛불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점점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중고생들도 마음놓고 참여하고 있고, 혹시나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시민들이 나서서 비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현 시점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법률상 정치참여가 완전히 막혀 있다. '출입국관리법 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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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제1회 협동조합 주간행사 후기전시 공연 2013. 7. 10. 20:22
지난 2013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협동조합 박람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유엔(UN)이 정한 협동조합의 날에 맞춰서 개최됐다. 유엔(UN)은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했고, 그 이전 1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정했다. 작년(2012년)에는 유엔(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는데, 이때 우리나라도 서울광장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협동조합 행사를 열었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그 행사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와 함께 협동조합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결의로 봐도 될 듯 하다. 뒤늦게 행사장에 도착했기에 부스들이 모두 파장 분위기였다. 어차피 대충 분위기나 파악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갔기에 큰 무리는 없었지만, 일찍 도착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