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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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단속, 실수로 아청법 위반 범죄자가 될 수도...웹툰일기/2011~ 2015. 5. 28. 14:02
웹툰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상상이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를 위한 방지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 최근에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 - 후기'가 올라온 걸 보고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다. 과연 정말 억울하게 걸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 소위 '디지털 지문'이라고 부르는 '해쉬 값'을 가지고 추적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 '아동음란물 A'라는 디지털 지문을 가진 아동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B'라는 이름으로 바꿔 저장하더라도, 인터폴 시스템 상에서는 '아동음란물 A'라는 디지털 지문이 감식돼 아동 음란물 파일로 인식,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다. (음란물 유포자 족집게 단속..아동 성범죄 막는 '디지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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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음란물 차단 예고: 성인도 성인물 못 보는 성인군자의 나라웹툰일기/2011~ 2015. 3. 23. 16:46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겠다며 태스크 포스 팀까지 꾸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법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4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라 한다. 토렌트 같은 P2P 뿐만 아니라, 웹하드, SNS, 실시간 개인방송, 카페, 블로그 등도 모두 모니터링해서 관리한다고. 지금은 아청법인가 뭔가에 따라서 교복 입은 것만 잡혀가는데, 이젠 모조리 잡아갈 태세다.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성인이 성인물도 마음대로 못 보면 이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람들 중엔 그 전에 동영상을 많이 받아놓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보다. 요즘 부쩍 인터넷이 느려진 감이 있는데, 이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이왕 하는 거라면 아예 그냥 확실히 해라. 티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