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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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 결과, 법 조항은 폐기, 탈원전 정책은 계속 유지잡다구리 2018. 11. 29. 08:36
"전기사업법 제95조 제1항, '핵 에너지 기반 발전 설비는 2025년까지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한다'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11월 24일에 있었던 대만의 국민투표 안건 중 하나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기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안건은 전체 유권자의 29.84%가 찬성해서 가결됐다. 현재 대만의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이상이 동의하고, 반대표보다 많으면 가결된다. 이 안건이 가결되자 국내에서는 원전 마피아와 언론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떠들기 시작했다. "대만 탈원전 정책 폐기..한국은?", "대만 '탈원전 폐기'에 고무된 원자력계..'우리도 공론화'", "대만, '탈원전' 폐기 결정..전력난에 성난 국민 다수 지지" 등, 대략 이런 식이다. 그런데 과연 대만은 탈원전 계획을 폐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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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박람회 -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 등서울미디어메이트 2018. 10. 29. 14:49
27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2018 서울복지박람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복지 정책을 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서울시의 복지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서울광장 가장자리를 빙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된 수많은 부스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와 민간단체들의 각종 복지정책들을 볼 수 있었고, 중앙에는 메인 무대와 각종 이벤트존이 설치됐다. 중앙에 설치된 주제전시 영역에서는 서울 시민은 얼마나 행복한가 등의 자료를 보는 것과 동시에, 관람자들이 종이에 글을 써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여러 부스에서 이런 참여를 하면 스탬프를 받고, 스탬프를 모아가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기념품을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참여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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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정책박람회,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정치 축제서울미디어메이트 2018. 10. 22. 11:41
'서울정책박람회'는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을 자세하게 알리는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는 시민 정책 참여 축제다. 2012년부터 개최한 정책박람회가 올해(2018년)는 서울혁신파크에서 10월 26일 금요일과 27일 토요일에 열린다. 기존 정책박람회는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이번에는 혁신센터의 여러 장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들을 여러 건물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날씨가 좋지 않아도 걱정이 없고, 행사 중간에 쉴 공간과 함께 구경할 것들도 생기게 됐다. 서울혁신파크는 기존에 질병관리센터 등으로 이용되던 부지를 재정비 해서, 사회 혁신을 위한 실험을 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마련한 공간이다. 사회 혁신을 주제로 한 스타트업이 입주를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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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확정되지 않기까지 하루잡다구리 2018. 1. 12. 10:02
1월 11일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부처의 입장이 마치 비트코인 처럼 요동친 날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불 붙은 이슈는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단락 됐다. 물론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 거래소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로 가상화폐에 대한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하루동안 가만있는 가상화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시작은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부터였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법무부, 가상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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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크면서 알뜰폰 안 쓰는 이유와, 통신비 인하 느낌을 위한 방안IT 2017. 8. 8. 18:07
잡다하게 한 번 쏟아놓아보자. 나 역시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호기심용으로 알뜰폰도 하나 개통해놓고 있지만, 메인 폰을 알뜰폰으로 바꾸는 건 주저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나왔다. > '월통신비 5~10만원'부담 크다면서.. 알뜰폰 안쓰는 이유 (디지털타임스, 2017.02.14) 기사에는 녹색소비자연대와 국회의원이 1천 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원본 결과물은 찾을 수 없었다. 기사에서 언급한 보고서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월평균 휴대전화 통신비 - 5만~10만원 38.6% - 3만~5만원 37.0% - 10만원 이상이 4.9%. *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1만~3만원을 쓰는 소비자가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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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 2017 서울 청년의회서울미디어메이트 2017. 7. 24. 19:37
7월 23일 일요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7 서울 청년의회'가 열렸다.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청년의회는, 청정넷 회원들이 지난 4월부터 서로 토론해서 도출한 과제 10개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서울시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19-39세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청년의원으로 선발된다. 청년의회는 이 청년의원들이 모여서 최종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지켜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청년의회 행사에는 서울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과 서울시의원들도 참석했고, 서울시장 및 관련 실국장도 참석해서 질의응답에 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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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책박람회,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정책 축제서울미디어메이트 2017. 7. 11. 20:16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열렸다. '시민들의 제안이 정책이 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2012년부터 개최한 정책박람회는, 시민과 함께 서울시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민정책참여축제다. 유명한 스웨덴의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의 서울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정책박람회는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연과 공연, 토론 등이 펼쳐졌다. 특히 폐막식은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중 다섯가지를 선정해서 토론을 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해서 광장 민주주의를 선보이기도 했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정책박람회는 서울광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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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자연재난 선포, 미세먼지 10대 대책 본격 시행 예고서울미디어메이트 2017. 7. 1. 17:40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6월 1일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기초로 한 이 정책들은, 미세먼지 취약군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 보급, 비상저감조치 발령, 도심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 한 내용들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예정인지 한 번 알아보자. 서울시 10대 미세먼지 대책 우선 서울시가 발표한 10대 대기질 개선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 매뉴얼을 보급하고,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보급대상은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