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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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연장 중 테러방지법 부결웹툰일기/2011~ 2016. 3. 6. 09:46
이미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돼서 알 테다. 작년(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선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나서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샤를리 앱도 사건이 터진지 일 년이 안 돼서 또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유명 관광지 쪽으론 많은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영장 없이 가택 수색 등을 할 수 있으며, 시위도 금지된 상태다. 아직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프랑스 의회는 최근, 국가비상사태를 5월까지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 프랑스 의회 '국가비상사태' 5월까지 석 달 연장 의결 (연합뉴스, 2016.02.17.)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 공화당은 '테러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집권 여당인 사회당의 반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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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웹툰일기/2011~ 2016. 2. 28. 16:51
테러방지법은 법안 원문을 읽어봐도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자꾸 생기는 법이다. 이름만 그럴 듯하게 테러방지법이라고 지어놨지, 사실은 국정원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감시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하다. 사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만 보고 있어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강이나 팟캐스트 듣듯이 들어보기 바란다. 참고자료 * 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 * 국회방송 인터넷 생중계 보기 정리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생방송 * [긴급서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2/28까지) (참여연대, 서명 외에 설명도 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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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맞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웹툰일기/2011~ 2016. 2. 24. 05:07
2016년 2월 23일, 소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에 저항하여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의사발언을 통해 법안 투표를 최대한 시간을 끌어 늦추겠다는 의도다. 다수결로 하면 바로 법안이 통과 될 테니까. 테러법(테러방지법)은 법안 그 자체도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런데 이걸 직권상정 한 것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장이 "국민안위 등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해서" 직권상정 한다고 말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부터 따져야 할 판이다. *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민 안전 비상상황" (YTN, 2016.02.23.) 어쨌든 이런 직권상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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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31. 18:09
테러를 막기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은 2001년 911 테러 때부터 나왔다. 몇 차례 폐기되었다가 최근 프랑스 테러 사건을 빌미로 다시 올라왔다. 큰 줄기는 국정원 권한 강화다. 이번 국회에 소위 '테러방지법' 혹은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법은 3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이 법들과 함께 기존 볍률 여기저기를 수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단 테러방지법의 큰 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살펴보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링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주요 내용 요약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