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법안 원문을 읽어봐도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자꾸 생기는 법이다. 이름만 그럴 듯하게 테러방지법이라고 지어놨지, 사실은 국정원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감시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하다. 사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만 보고 있어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강이나 팟캐스트 듣듯이 들어보기 바란다.

 

참고자료

 

* 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

* 국회방송 인터넷 생중계 보기 정리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생방송

* [긴급서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2/28까지) (참여연대, 서명 외에 설명도 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진보넷)

* 이라크: ‘반테러법’ 적용해 40명에게 사형 선고 (앰네스티)

* <정의콕>제19호 테러방지법은 전국민 감시법!! (정의당)

* “‘국민감시법’ 통과 안 돼” 필리버스터 관심 폭증…‘마국텔’ 패러디 등장 (go발뉴스)

* 필리버스터 나흘째, 14번째 주자 배재정 의원.. "국민감시법" (서울신문)

* 김제남 의원, 돌직구 발언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 (MBN)

* 최민희 의원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5시간 20분 필리버스터 (이데일리)

* '필리버스터' 정청래, 11시간 39분.."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테러" (헤럴드경제)

* 與 "테러방지법 추가 협상 없다..野 결자해지 해야" (아시아경제)

Posted by 빈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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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ilee 2016.02.28 1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모님이 갑작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컴퓨터 내의 모든 파일들을 샅샅히 뒤져보시는거죠. 그런데 예시도 잘못된게 국정원이 우리 부모님이냐? 아니죠. 진짜 황당한 법안이고,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국민들 현혹하는 정부, 여당, 언론 ...그리고 이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찬성하는 생각없는 국민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