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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권 = 정보 기본권, 전 국민에게 핸드폰 기본 데이터를 보장하라웹툰일기/2011~ 2015. 7. 1. 13:50
지난 6월 8일, 정의당 주최로 시민단체와 미래부 관계자들이 모여 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통신비 인하, 휴대폰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주목할만 한 주장들이 있었다. *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무조건 내게 돼 있는 1만원 정도의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 * 전국민에게 일정량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 최근 데이터요금제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업들의 담합에 의한 꼼수로 소비자들이 우롱당하고 있는 만큼 기본요금제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vs새정치 '통신비' 정책경쟁..정의당도 합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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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 담합이 우려돼서 독점 방지책을 없애겠다?웹툰일기/2011~ 2015. 6. 30. 16:52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 출시를 할 때, 먼저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치는 규정이다. 즉,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마음대로 요금제를 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현재 유선전화 쪽에서는 kt, 무선전화(이동통신) 쪽에서는 skt 가 대상이다. 근 20 여년간 이 제도를 시행돼 온 이 제도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 미래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하겠다고. 미래부 말은, 인가제를 하는 바람에 1위 기업이 요금제 심사를 받는 동안 2, 3위 기업들이 기다렸다가 비슷한 요금제를 비슷한 가격에 출시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폐지한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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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통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말 장난 쳤다가 1천억 원 벌금웹툰일기/2011~ 2015. 6. 19. 14:55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위 이동통신사라고 하는 AT&T에 벌금 1억 달러(약 1천억 원)를 부과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라고 팔아놓고는 일정 용량을 초과하면 데이터 통신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이유다. 그것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몇 년간 계속해서 제기됐다 한다. 무제한(unlimited)이라는 말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 외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정보투명성 등 여러 조항 위반을 내세운 것 같은데, at&t 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할 만큼은 했다. 다른 업체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나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는 것. 아마도 국내 통신사들 처럼 약관 어느 구석에 깨알 같은 글씨로 써 놨겠지. 톰 휠러 FCC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