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권 = 정보 기본권, 전 국민에게 핸드폰 기본 데이터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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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정의당 주최로 시민단체와 미래부 관계자들이 모여 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통신비 인하, 휴대폰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주목할만 한 주장들이 있었다.

 

*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무조건 내게 돼 있는 1만원 정도의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

* 전국민에게 일정량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 최근 데이터요금제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업들의 담합에 의한 꼼수로 소비자들이 우롱당하고 있는 만큼 기본요금제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vs새정치 '통신비' 정책경쟁..정의당도 합류, 머니투데이)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8일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 통신·시민단체 합동 토론회'를 열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고, 무료 데이터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월 데이터 1GB, 통신사가 공짜로 제공해야", 미디어오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료 데이터 보장" ..거세지는 통신비 인하 압박, 아이뉴스24)

 

 

기본요금 폐지는 통신사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차세대 통신망 구축의 자금으로 기본요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잘 보면 문제가 보인다. 통신사들이 5G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요금으로 돈을 걷을 필요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지금도 데이터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라면, 5G 아니라 10G가 나와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차세대 통신망 구축비로 월 1만원씩 걷어가는 게 말이 되나.

 

게다가 사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차세대 망 구축을 왜 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가. 망 구축 비용도 소비자가 내고, 망 사용비(통화료 등)도 사용자가 내고. 통신사는 소비자들 돈으로 투자하고 돈 벌어먹고, 정부도 거기서 전파사용료 받아 먹네? 결국 소비자 스스로 셀프 통신 하고 있는 격이다.

 

 

그리고 '기본 무료 데이터 보장' 주장은 꽤 주목할만 하고, 추진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정부가 앞장서고 여러 대기업들이 수시로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발로 뛰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무선 데이터도 '정보 격차' 요인 중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민에게 일정 용량의 무료 데이터를 주는 것도 이제 도입할 만 하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타협책으로 기본요금 폐지와 무료 데이터 보장을 합치면 어떨까. 일단 기본요금을 5천원으로 내리는 거다. 그리고 일정량의 기본 무료 데이터를 주는 것. 이렇게하면 통신사도 기본요금 어느정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 여기서 정부도 전파사용료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본 데이터 보장비'로 지출하면 되고. 이러면 대략 전국민 월 1기가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은 기본요금 없애버리고)

 

 

어쨌거나 지금 통신사들이 받아먹고 있는 요금은 너무 과도하다. 기본요금도 초기 망 구축시에 기업들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도입된 것이 오래 계속되니까 무슨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있고.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여기서 딱 맞아떨어진다.

 

 

통신사와 정부만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으므로 시민들이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 텐데, 아직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 그래도 계속 찾다보면 뭔가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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