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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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 5개 정책 의제 온라인 투표 중서울미디어메이트 2017. 6. 16. 19:33
7월 7-8일, 2일간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였던 시민들의 참여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정책공론장으로, 서울시의 정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넣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 축제라는 면에서, '스웨덴 알메달렌 위크'의 서울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책박람회는 중앙정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활동과 연계해서, 이 행사에서 나온 시민제안과 토론내용을 중앙정부에서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 한다. 서울 정책박람회는 특강과 전시, 공연, 토론 등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행사가 열리기 전에 인터넷으로 일정부분 참여가 가능하다.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 온라인 투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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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메달렌 위크 - 스웨덴의 정치 축제해외소식 2017. 6. 16. 12:52
스웨덴에는 정치 축제가 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처럼 정치를 즐기는 것인데, 자기 조직의 주장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은 부스를 차려놓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은 연설을 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매년 7월 첫째 주에 열리는 이 축제는 흔히 '알메달렌(Almedalen)'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알메달렌은 이 축제가 열리는 공원 이름이다. 정확히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Almedalen Political Week) 혹은 알메달렌 정치 주간(Almedalen Week)이라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알메달렌 위크라고 하는 게 나을 듯 하다. (알메달렌 위크 공식 홈페이지) 알메달렌 위크 - 누구나 참여하는 정치 축제 알메달렌 공원은 스웨덴 고틀란드(Gotland) 섬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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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미국 대선 해킹 개입 의혹 관련 정리, 사건일지잡다구리 2017. 1. 12. 21:52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 해커가 개입했다는 뉴스가 터져나왔다. 이미 공식 보고서도 나오고 해서 오바마가 퇴임 전에 러시아 외교관들을 내쫓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 쪽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의 해킹이 개입되지나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한국은 이 사건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뉴스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져서, 이것만 해도 뉴스 따라가기가 벅찰 지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외력에 의한 국내 정치 개입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간단하게 한 번 짚어보자. 2015-2016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 해킹 2015년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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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은 정치활동 금지 - 촛불집회 참여도 조심잡다구리 2016. 12. 14. 12:32
지금 촛불집회(촛불시위)가 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지는 둘째 치고, 촛불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점점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중고생들도 마음놓고 참여하고 있고, 혹시나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시민들이 나서서 비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현 시점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법률상 정치참여가 완전히 막혀 있다. '출입국관리법 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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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에 장을 지진다' - 여기서 장은 무슨 장일까잡다구리 2016. 12. 10. 11:43
일상에서 흔히 "뭐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과 어떤 분 때문에 핫한 키워드가 된 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제 약속대로 장을 지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 여기서 '장'이 무슨 장인지 사람마다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장이면 좋을까하고 가볍게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고구마 줄기였을 줄이야. (장은 소중하다) 무슨 장인지 모르는 국립국어원 일단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대략 이렇게 나온다. * 손에 장을 지지다 (관용구) 어떤 사실이나 사건 따위를 전혀 믿을 수가 없다. *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속담) 1. 상대편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때 하는 말. 2.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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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정리웹툰일기/2011~ 2016. 12. 7. 12:28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이런저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 정리했음. 2016년 12월 7일 현재,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한 상태다.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총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지금 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므로, 나머지 28표가 채워져서 탄핵안이 가결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몇 표로 가결되는지도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여러모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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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탄핵 관련 인터넷 사이트잡다구리 2016. 12. 3. 14:21
최근 일어나고 있는 촛불집회(민중총궐기,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참고할만 한 인터넷 사이트들 정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거나, 업데이트가 안 돼도 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꼽아봤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 장소나 일정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체크해볼 수 있는 곳이다. 지역별 촛불집회 안내도 가끔 올라온다. 가장 먼저 들러봐야 할 곳이라 할 수 있다. 홈페이지도 있지만, 페이스북 쪽이 자주 업데이트 되고 최신정보도 잘 올라온다.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isang2016 > 비상국민행동 홈페이지: http://bisang2016.net/ 민중총궐기 페이스북 페이지도 참고할 만 하다. 비상국민행동 쪽과 거의 비슷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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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은 불법(?) - 노유진의 정치카페 주장 정리잡다구리 2016. 2. 19. 16:02
2015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철수 절차를 거치며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난 건 이미 많은 언론 보도로 알고 있을 테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朴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영구 폐쇄도 배제 안해, 국민일보, 2016.02.10.) 이런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진행)'에서 나온 주장인데, 그냥 말로만 들으니 확실히 알기 어렵고 해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