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정보 데이터 사용하려면 이제 일반인도 사용료 내야 한다고

 

 

 

 

 

추가)

기상청 날씨 데이터는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것은 그대로 무료로 제공된다고 한다. 유료로 제공되는 것은 기존 기상 관련 업체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던 데이터들을 일반에게도 유료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함.

 

기상청이 날씨 데이터를 유료로 제공하는 까닭 (블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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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기상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일반 국민들도 사용료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미 기상산업진흥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

 

이제 곧 기상청에서 기상정보 데이터를 제공 받으려면 민간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본자료 한 달 수수료가 10만 원. 그 외 자료들은 항목에 따라 또 수수료가 붙는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받은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회는 시정권고, 2회는 30만 원, 3회 이상이면 50만 원 이하.

 

 

이미 기상청은 민간 앱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며, 기존에 제공하던 기상청 공식 앱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금 기상청 공식 앱은 신규 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해놓은 상태고, 6월에는 앱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아무래도 공식 앱이 사라진 바닥에서 다양한 민간 일기예보 앱들이 등장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상청 데이터를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되면 어떨까. 앱 만들어 공개해서 월 1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려면? 앱 자체를 유료로 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매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까. 결국 광고를 붙이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광고를 붙인다 하더라도 월 1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지는 의문이지만.

 

회사(사업체)가 마음먹고 잘 만들어서 광고 붙이고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다양한 민간 앱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됐다. 아무래도 수수료 부담이 생기면 기상정보 앱을 만들려고 했던 개인 개발자들 중 상당수가 포기할 수 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데 기상청은 국가 기관 아니었던가?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데이터로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 아니었던가? 모르는 새 기상청이 민영화 된 건가? 그럼 이제 기상청에 국민 세금은 안 줘도 되는 건가?

 

국가기관이 공공데이터에 요금을 받겠다고 나서다니, 정말 큰 유감이다.

 

 

p.s.

"8월부터 일반인도 기상정보이용료 내야..출처 안밝히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