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인터넷 팬 카페 차단시키고는 잘못한 것 없다는 여성가족부

 

 

 

 

 

 

다시 사건을 요약하자면,

 

1. 바람의 나라 게임 팬 카페에서 게임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었음.

2. 이걸 여성가족부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커뮤니티로 보고 신고.

3.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신고만 믿고 포털에 전달.

4. 포털에서 차단 시행.

 

결국 팬 카페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다운로드 버튼을 삭제한 후에,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해서 9일만에 차단 해제 받음.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해당 링크를 통해 변조된 클라이언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경찰이 딱 잡아서 구치소 밀어넣었는데, 나중에 풀어주면서 "남의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 잘못 판단한 것 아니다" 이러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

 

 

* '가입자 30만 명' 게임 팬사이트..접근 제한 소동 '왜?' (아이뉴스24, 2015.05.11.)

 

 

p.s.

이번 건은 비록 9일 간의 차단이 있었지만 어쨌든 에피소드로 끝났다. 하지만 이런 식의 막무가내 식 인터넷 차단은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게 바로 인터넷 통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