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 신규발행 중단 원칙

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 신규발행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나왔다.

 

마치 갑자기 나온 소식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건 금감원(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계획을 짜고 추진해왔던 일이다.

 

금감원은 2015년 종이통장 발행 감축계획을 3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2017년 8월까지는 계도기간 비슷하게 종이통장을 없애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이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2017년 9월이다.

 

금감원의 3단계 종이통장 발행 감축계획

 

금감원의 종이통장 발행 단계적 감축 계획은 아래와 같다.

 

* 1단계: 2015년 9월 - 2017년 8월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

 

* 2단계: 2017년 9월 ~ 2020년 8월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

 

* 3단계: 2020년 9월 이후 적용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 부과 추진.

 

금감원과 시중은행들은 종이통장 발행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감축과, 휴면계좌를 이용한 대포통장 문제 해소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 발행을 차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즉, 2020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종이통장 발행을 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면 돈을 받고 발행해주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2017년 9월부터 사라지는 종이통장?

 

금감원의 종이통장 감축 계획에 따라, 2017년 9월부터는 2단계 일정이 추진된다. 따라서 오는 가을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규 종이통장 발행은 최대한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무작정 다 없애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의 세부 계획에서 종이통장 미발급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새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고객'과
* '60세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

 

따라서 기존 고객들은 이 대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이통장 재발급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60세 이상은 2, 3단계 계획에서 모두 예외다. 즉, 60세 이상은 앞으로도 쭉 종이통장 발급을 원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17년 9월부터 2단계 계획이 실행되면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계좌를 개설하면 무조건 종이통장을 줬는데, 이제부터는 종이통장을 주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고객이 종이통장 발급을 요구하면 발행해준다고 한다. 물론 은행에 따라서 종이통장 발급을 위한 엄청난 계획서나 사유 등을 요구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2020년부터 종이통장 발행 비용을 받는다는 계획인데, 이때도 일단 기존 고객의 갱신발급이나 60세 이상은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물론 앞으로 계획을 시행해가면서 또 달라지는 점이 있을 테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종이통장 발행을 줄이겠다고 시중 은행이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계기로 인터넷 통장이 없었던 은행도 그런 통장을 억지로라도 만들게 한 효과도 있다.

 

그리고 해외와는 다르게 국내 은행의 인터넷 뱅킹은 액티브액스 떡칠갑으로 이용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종이통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금감원과 시중은행들은 이제 액티브액스가 없어졌다고 우기지만, exe 파일이나 액티브액스나 똑같은 거다.

 

기존의 인터넷 뱅킹에 대한 개선 없이, 계획을 세웠으니 무작정 추진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2020년까지는 인터넷뱅킹의 액티브엑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돈을 받기 바란다.

 

 

p.s.

2016년에 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며 겪었던 일이다. 통장 없는 거래를 원했기 때문에 은행원에게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다.

 

"통장 없이 거래하고 싶은데요"

 

그러자 은행원 왈,

 

"네, 통장은 집에 두고, 현금카드만 들고 다니면 되세요~"

 

다시 말하지만, 2016년 일이었다.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