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일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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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토지 판매자의 논리웹툰일기/2011~ 2017. 10. 30. 16:25
실제로 'UN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 있다. 번역에 따라 우주 천체 조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967년에 만들어져서 한국은 물론 북한도 서명해서 총 107개 국가가 참여한 조약이다. 지구 밖 영역에 대하여 최초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 우주조약 2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국가'만 언급했고, '개인'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소유권 주장은 타당하다는 것이 달 판매자의 논리다. 사실 달 토지 판매를 시작한게 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아직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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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정리웹툰일기/2011~ 2016. 12. 7. 12:28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이런저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 정리했음. 2016년 12월 7일 현재,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한 상태다.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총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지금 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므로, 나머지 28표가 채워져서 탄핵안이 가결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몇 표로 가결되는지도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여러모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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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신입사원의 죽음, 남의 일이 아니구나웹툰일기/2011~ 2016. 10. 19. 15:49
다카하시 마쓰리 씨가 과중한 업무와 잔업 등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것은 2015년 크리스마스 때였다. 그리고 올해 10월 7일, 일본 정부는 이것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은 다시 한 번 이 사건과 함께 과다한 노동과 시간 외 근무(잔업)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서 몇 가지 측면에서 부러웠다. 그나마 일본은 이런 사건에 대해 무덤덤하게 넘기지 않고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구나, 일본 정부도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최소한 보여주기 식 대응이라도 하긴 하는구나. 사건 이후 사축일기 등이 유행하면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과도한 업무나 각종 불합리한 회사생활들이 일부 소수 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오죽했으면 총리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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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노벨상 못 받는 이유웹툰일기/2011~ 2016. 10. 18. 16:08
사실 정부가 나서서 노벨상 받자고 하는 것도 좀 웃긴 얘기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나 각종 지원금은 대중에게 널리 쓰일 수 있는 실용적인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서 노벨상 수상감이 나오긴 좀 어렵다. 그런 실용적인 목적의 지원 외에 실생활에 별 쓸모 없어 보이는 것에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노벨상이 뭔 단기적으로 따내자! 하고 우르르 몰려가면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해만 안 하면 다행일 정도. 만약 밥 딜런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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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 1위라는 환상웹툰일기/2011~ 2016. 10. 14. 17:47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언론에서 "행복지수 1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다. 이 유사한 제목의 여행기나 인터넷 글들은 수시로 마구 나오고. 근데 한 마디로, 이런 수식어는 그다지 믿을만 한 근거가 없다. 물론 부탄이 GNH라는 것을 국정 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 GNH(국민행복지수)는 1972년 부탄 국왕이 만든 것으로, 경제 발전 만으로 한 국가를 평가하는 GDP(국내총생산)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국민의 행복'이라는 것을 국가 운영 철학으로 내세우고, 이걸 수치화해서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주목할만 한 점이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부탄 국내 국정 운영 지표이다. 내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 GNH로 세계 여러나라 등수를 매긴 건 없다. 그저 GNH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