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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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자 e-Visa 개정 - 관광비자 90일 체류 가능해외소식 2019. 3. 27. 21:40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인도 이비자(e-Visa) 개정 소식'을 알렸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광비자와 비즈니스 비자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일단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전자 사업사증(e-Business visa)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복수(Multiple entry) 비자. - 각 방문시 입국일 포함 180일 체류 가능. (이전에는 4개월간 유효한 Double entry Visa, 체류기간 60일) - 180일 초과 체류시는 사업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인등록사무소(FRRO/FRO)에 신고해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 함. 등록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등록거부 및 차후 입국이 어려울 수 있고, 차후 입국거부 될 가능성이 높음. (일반 비즈니스 비자 및 도착비자 포함) *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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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치킨집, 김밥집 저작권료 걱정 없이 음악 틀 수 있다 - 개정 저작권법 상업용 음반 규정잡다구리 2016. 9. 23. 13:59
저작권법에서 '음반' 부분이 약간 개정되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오늘(9월 23일)부터는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따로 저작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CD나 스트리밍 방식 등의 음악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미지: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배포물) 개정 배경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법원 판결에서도 엇갈리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요즘은 CD같은 유형물질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의 디지털 음원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것도 포함시켜야 했다. 그래서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고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모든 음반을 범위에 두게 했다. 상업용 음반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핵심은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