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
당하고만 살면 억울하잖아웹툰일기/2009 2009. 12. 22. 21:29
가짜 돼지갈비, 가짜 삼겹살 등을 조사하다보니, 가짜 돼지갈비에 관련된 2005년 대법원 판결까지 보게 됐다. 2005년 11월 경 대법원은, '갈빗살이 남은 뼈에 일반 고기를 붙여 갈비라고 속여 팔았어도 갈빗살의 함량이 많으면 갈비로 봐야 한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 '접착 갈비도 갈비' 완전히 뼈와 다른 고기를 붙인 건 당연히 불법이고. 좀 어이없는 판결이지만, 관련 법규가 그리 되어 있으니 대법원이라고 어쩔 수는 없을 듯 싶다. 정해진 규칙이 일반적인 시각이나 인식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규칙은 규칙이니 지켜야만 한다는 사회, 즉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는 사회라면 편법은 기승을 부릴 수 밖에. 그러니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해 보자. '붙인 돈도 돈이다!!!'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