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돼지갈비, 가짜 삼겹살 등을 조사하다보니,
가짜 돼지갈비에 관련된 2005년 대법원 판결까지 보게 됐다.

2005년 11월 경 대법원은,
'갈빗살이 남은 뼈에 일반 고기를 붙여 갈비라고 속여 팔았어도
 갈빗살의 함량이 많으면 갈비로 봐야 한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 '접착 갈비도 갈비'

완전히 뼈와 다른 고기를 붙인 건 당연히 불법이고. 

좀 어이없는 판결이지만, 관련 법규가 그리 되어 있으니
대법원이라고 어쩔 수는 없을 듯 싶다.



정해진 규칙이 일반적인 시각이나 인식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규칙은 규칙이니 지켜야만 한다는 사회,
즉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는 사회라면 편법은 기승을 부릴 수 밖에.

그러니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해 보자.

'붙인 돈도 돈이다!!!'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 중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 이상인 지폐는 전액으로 교환 해 준단다.

규칙 바뀌기 전에 우리도 한 번 얍삽 플레이 해 보자.
뭐 맨날 대단하신 분들만 요리조리 피해가며 얍삽 플레이 하란 법 있나.

마침 오만 원 권도 나왔으니, 한 번만 제대로 먹어도 오만 원 벌 수 있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제대로 붙이면 되고~



p.s.
사실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만 한거 많이 아는데...
나 정말 귀찮음병만 아니면 훌륭한 사기꾼이 될 수 있을 듯.
본격적으로 나서면 정말 누구 저리가라 할 정도로 할 수 있는데~ ㅋ
(귀차니즘에서 벗어나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내 밥이 되리라~ 잇힝~)


Posted by 빈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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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raco 2009.12.22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돈 늘리기 방법...꽤 오래전부터 있었죠.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이어붙인 돈이라던가.. 그러나 없는 돈을 만들어냈으므로 위조지폐범죄로 취급된답니다.

    • 빈꿈 2009.12.22 2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이런... 또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ㅁ;
      요즘은 티비를 좀 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마구 드네요. ㅠ.ㅠ

      요즘은 저렇게 써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부정하게 돈 만들었다고 뭐라 그러면, '주어가 없었다'거나, '오해입니다'라고 발뺌하며 개기면 되잖아요.

      그러다 대법원 가게 되면, '붙인 갈비도 갈비니까, 붙인 돈도 돈이다' 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헌법소원하면 '돈을 만든 건 부정했지만, 만든 건 써도 된다'라고 판결 나오겠죠 뭐 ㅡㅅㅡ;;;

    • Draco 2009.12.23 0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어가 없었다'거나, '오해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김민호. 2009.12.22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왠지 가능할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는데 Draco님 댓글보고 "아~ 그렇구나..."

  3. 아르 2009.12.23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갈비 법이 바뀌어야한다능...
    갈비 살이 더 많이 붙고 자시고 하기 전에
    멀쩡한 갈비에 살을 더 붙이면 불법으로 -_-;

  4. Draco 2009.12.23 0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저게 좀 정확히 따지자면...
    '갈비에 살 조금 붙인건 합법'이라는 법이 있는게 아니라...
    음식이란 재료가 여러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이름은 재료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것을 이름으로 써야 한다는 법이 있는겁니다.
    설탕90%에 꿀10%인걸 '꿀'로 팔면 사기고, '설탕물'로 팔면 불법이 아니라 이런 말이죠.
    갈비도 '갈비에 살 조금 붙이는건 봐줄께'라는 개념보다는 '갈비라는 이름으로 팔려면 갈비가 가장 많은 재료여야 한다.'라는 원칙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음식이라는게 아무래도 요리사 맘대로다보니 법적 잣대로 따지기 참 애매합니다. 뭔가 추가해서 양 늘렸다고 사기로 치자면, 곰국에 물탄게 간맞추려고 한건지 양늘리려는 사기인지도 따져봐야 하고 ㅎㅎㅎ 그래서 아마 판매하는 명칭에 대해서 저런 기준을 세운거 아닌가 싶습니다.

    • 빈꿈 2009.12.25 2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얼핏 농축산법에 저런것 관련 법이 있다는 것도 본 적 있는 듯 한데, 다시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네요.
      법 수정을 통해 농축산물 만이라도 '다른 부위는 10% 미만이어야 한다' 같은 법이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건 좀 너무하잖아요, 40%가 다른 고기라도 갈비라고 할 수 있다니... ;ㅁ;

  5. idjung 2009.12.23 1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을 바꾸어 줄 때는 아마 지폐에 있는 코드가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돈도 갯수(장 수)가 아니라 ID를 가지고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

  6. 벙쪄 2009.12.23 1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영화 [친구]에서 10장의 회수권을 11장으로 만들던 마법이 생각난 1人

  7. 레벤 2009.12.23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문: 중국산 배추와 중국산 양념으로 국내에서 담근 김치는 중국산 김치일까요, 국산 김치일까요?

    답: 국산 김치랍니다. ㅠㅠ 법원 판결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요 orz.

  8. 반한나라당투쟁단원 2009.12.27 2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리우선주의(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철학)천민자본주의 폐단의 결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