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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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 기온 하나미코지 일부 지역, 무단 사진 촬영시 별금 1만 엔해외소식 2019. 10. 29. 15:54
10월 25일부터 일본 교토 기온 하나미코지(花見小) 일대의 일부 차도에 사진 촬영 금지 푯말이 붙었다. 교토에서도 기온은 인기 관광지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무단으로 사유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거나, 무단으로 게이샤 사진을 찍거나, 게이샤(芸者)나 마이코(舞子)를 잡아당겨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비매너 관광객들이 많아졌다. 지역 주민들과 점주들로 구성된 지역 협의회는, 이런 비매너 행위들을 근절시키고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 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일대에 사진 촬영 금지 푯말을 만들어 세웠다. 푯말에는 "허락없이 사진 촬영시 별금 1만 엔"이라고 쓰여져 있다. 사진 금지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대략 기온마치 미나미가와(祇園町南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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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금지된 행위, 벌금 부과 정리해외소식 2019. 5. 12. 23:46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관광지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어로는 '과잉관광'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오버투어리즘을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의 추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떤 관광객이든 관광객 자체가 많이 몰려서 생기는 문제다. 물론 하루에 수천만 원 쓰는 관광객이라면 어디서든 환영하겠지만. 과잉관광으로 생기는 부작용들은 교통혼잡, 쓰레기와 하수처리 문제, 환경오염, 범죄 증가 등이 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생기는 직접적인 현상이다. 이외에도 관광객을 위한 숙소가 개발되면서 지가나 집값이 상승해 현지인들의 주거난이 생기기도 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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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여행 시 전자담배 소지하면 벌금 160만 원해외소식 2018. 1. 30. 09:49
2018년 2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는 신종담배와 유사 담배의 구입, 소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시샤나 씹는 담배 같은 유사 담배와 전자담배 등이다. 한국인 중에는 시샤나 씹는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자담배다. 싱가포르 보건부(MOH)가 공개한 자료에는 금지 제품의 예가 있는데, 전자 담배, 전자 파이프, 전자 시가 등과 같은 증발기도 금지라고 확실히 표시돼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국민은 폐기하라고 권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자들도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금지 대상 품목 - 신종 담배: 담배 제품과 유사한 모든 장치 또는 제품. 전자 담배, 전자 파이프, 전자 시가 등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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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은 벌금 도시 - 싱가포르 이런저런 벌금해외소식 2017. 1. 7. 13:44
싱가포르는 '벌금 국가'로 유명하다. 싱가폴 국민들도 벌금형이나 통제가 많다는 건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렇기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그렇겠지. 어쨌든 구글에서 'singapore is a fine city'라고 검색해보면 희한한 벌금 정보에 대한 글과 이미지들이 주르륵 쏟아진다. fine이 좋다와 벌금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중의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물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현지인들도 살짝살짝 사람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버리기 같은 걸 하긴 한다. 하지만 외국인 여행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눈치를 봐야할지 알 수가 없다. 사복경찰이 시내에 나돌아다닌다고 하니까. 따라서 외국인 입장에선 미리 조금 알아두고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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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여행자 술 담배 반입 세관 규정잡다구리 2016. 12. 31. 22:37
예전에 별다른 준비도 없이 싱가포르로 입국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주위 사람들과 인터넷으로 술, 담배 면세 규정에 대해 찾아보니 사람마다 말이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이후 확실한 규정을 찾아봤다. 아래 정보는 싱가포르 세관과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가져온 정보이므로, 원칙적이고 확실한 정보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아래와 같다. 싱가포르 담배 반입 - 담배는 면세 안 됨 싱가폴은 원칙적으로, 입국 시 담배 한 개비도 면세가 안 된다. 즉, 담배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만약 세관신고 하지 않은 담배가 적발되면 한 갑당 200 싱가폴 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약 16,000원). 그리고 싱가폴 입국 시, 세관신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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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 비판 동영상 소년, 미국 망명 신청해외소식 2016. 12. 31. 15:20
싱가포르 전 총리인 '리콴유'를 모욕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아모스 이(Amos Yee)'가 미국에 도착해서 망명을 신청했다. 10대 소년인 아모스 이는 2015년 3월, 유튜브에 리콴유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전 총리와 예수를 비교하며 비방했고, 성행위 합성 이미지도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종교모욕, 총리 묘욕 등으로 기소되어 4주 징역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2016년 9월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으니 형은 오히려 늘어나 '6주 징역과 2000 싱가포르 달러 벌금형'에 처해졌다 (약 160만 원). 그런 그가 12월 중 미국에 도착하여 망명을 신청했다 (징역은 모두 살고 나온 것으로 추정 됨). 현재 일리노이 주에 억류되어 있는데, "싱가포르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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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통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말 장난 쳤다가 1천억 원 벌금웹툰일기/2011~ 2015. 6. 19. 14:55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위 이동통신사라고 하는 AT&T에 벌금 1억 달러(약 1천억 원)를 부과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라고 팔아놓고는 일정 용량을 초과하면 데이터 통신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이유다. 그것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몇 년간 계속해서 제기됐다 한다. 무제한(unlimited)이라는 말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 외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정보투명성 등 여러 조항 위반을 내세운 것 같은데, at&t 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할 만큼은 했다. 다른 업체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나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는 것. 아마도 국내 통신사들 처럼 약관 어느 구석에 깨알 같은 글씨로 써 놨겠지. 톰 휠러 FCC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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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웹페이지, 웹 접근성 안 지키면 벌금 3천만 원웹툰일기/2011~ 2013. 6. 5. 10:34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차법(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확대 시행됐다. 여기서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한 '웹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제 웹 접근성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민원이나 소송을 당하면, 해당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라는 형사처분도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소송도 걸릴 수 있다 한다. 민사는 당연히 합의금을 흥정하게 될 테고. 사실 지금은 이 웹 접근성에 대해 말만 많은 상태다.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 일단, '법은 최소한의 규약'이니까, 웹 접근성을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