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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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방법 & 공공 주차장 폐쇄잡다구리 2018. 1. 14. 20:32
2018년 1월 14일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 조치는 수도권의 당일(16시간)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고, 다음날도 나쁨으로 예보될 때 시행된다. 이번 발령은 14일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고, 다음날 15일도 나쁨으로 예보되어 발령되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이고, 시행일은 1월 15일이다. 대상지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 * 차량 2부제 -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 도에 위치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의무 적용. - 1월 15일은 차량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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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시행 - 연명의료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잡다구리 2017. 10. 24. 18:19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선정된 13개 기관을 통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서 시행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존엄사'가 가능해졌고, 이를 위해서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뜻이다. 존엄사 - 연명의료 중단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은, 이 법률은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이다. 흔히 존엄사와 안락사가 동시에 언급되기도 해서 헷갈리기도 한다. 안락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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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자연재난 선포, 미세먼지 10대 대책 본격 시행 예고서울미디어메이트 2017. 7. 1. 17:40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6월 1일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기초로 한 이 정책들은, 미세먼지 취약군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 보급, 비상저감조치 발령, 도심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 한 내용들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예정인지 한 번 알아보자. 서울시 10대 미세먼지 대책 우선 서울시가 발표한 10대 대기질 개선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 매뉴얼을 보급하고,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보급대상은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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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력서에 주민번호 안 써도 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주민번호 요구하면 불법웹툰일기/2011~ 2015. 5. 19. 11:32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령에 정해놓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은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 즉, 어떠한 법이든 법에서 이런 경우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아무 생각 없이 편의상 주민번호를 수집해오던 관행도 모두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회원 가입, 멤버쉽 가입, 민간회사 건물 출입시 외부자 인적사항 기입, 개인간 수표 거래시 이서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2016년 8월까지 모두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채용시험 대상자의 주민번호 수집'도 함께 금지됐다. 즉, 이력서에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