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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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간단하게 알아보기잡다구리 2019. 11. 9. 01:30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자세하게 정리된 것은 맨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더 알아보고싶으면 읽으면 된다. 다짜고짜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다. -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지만, 불법으로 강요된 각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그러므로 일본제철(신일철주금) 등의 기업이 각 개인에게 배상을 하면 된다. -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를 막아서고, 기업들에게 배상과 화해를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재하는 등의 조치가 나왔다.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기 * 아주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1965)'이다. 이 협정 제2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