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STEAM)은 미국의 '밸브(valve)'사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게임 판매 플랫폼이다. 간단하게 '앱 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스팀 서비스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게임들.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게임위(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스팀의 게임들을 국내법으로 심의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다. 당장 떠오르는 문제만 다시 풀어서 알아보자.


1) 스팀은 특별히 한국 시장에 들어 온 상태가 아니다.

 내가 알기론 아직까지 스팀에서 한국 유저들은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 상태다. 나중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해외 직구(직접구입) 형태. 해외 직구로 물건 살 때를 생각해보자.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서 검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나 기관이 판매업자에게 '우리나라 법대로 심의를 거쳐라'고 할 수 있는 걸까.


2) 한국어 서비스니 한국에서 심의를 받아라?

 이건 글자가지고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과 중국 조선족자치구에서는 '조선어'라고 부르니까. 근데 한국어든 조선어든 영어로 하면 Korean이다. 이 때, 해외 업자들이 Korean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이게 꼭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


3) 한국어 서비스만 문제인 건가.

 스팀의 수많은 게임 중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은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은 더 많이 있고, 그런 게임들도 모두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임들만 심의를 한다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을 내국인 유저들이 사용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또 역차별 아닌가?


따라서 스팀 관련 부분은 정계에서 윽박지르고 강압해서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 스팀 문제가 터진 이유를 알고 싶다면 앞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람:
스팀(STEAM)과 게임 등급 심사, 불안한 유저들



p.s.
스팀이 달러 말고도 각국 현지 화폐 결제를 서서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순간 문제는 간단해진다. 원화는 한국에서 통용하는 화폐이므로, 원화 결제를 지원한다는 건 한국을 타켓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표시가 된다. 그러면 심의 문제를 피할 순 없게 된다.


p.s. 2
국감에서 게임위를 향해 질타를 한 국회의원이 오늘(10월 24일) 다시 국감에서 또 이런 말들을 했다 한다.

"이는 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문화주권이 말살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법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 게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대처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용해서라도 추후 국내외 게임들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박주선 의원, 게임위 딴죽걸기 도 넘어 - '스팀' 등급심의건 재탕ㆍ삼탕 (더게임스), 10.24)


10월 1일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만 보면 국내 게임의 규제를 풀겠다는 건지, 해외 게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분명치 않았다.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내 게임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는 것"
"게임 등급분류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박주선 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임등급분류, 국내업계에 대한 역차별 해소해야”, 10.01)


그런데 오늘(24일) 국감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용해서라도 추후 국내외 게임들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해외 게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빈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