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고, 최근에는 대형 마트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돈 받고 팔아먹었다는 뉴스도 나왔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출금 사건이 일어나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꽤 많고, 이제 급기야 대통령 주민번호까지 털렸다는 뉴스까지 나왔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측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어찌보면 지금 짜놓은 구조 상 그럴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당장 은행부터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부인 금지'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여태까지 해온 것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그리 큰 손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무엇이든 그렇지만 보안은 돈이 든다. 특히 보안은 돈이 꽤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그로인해 얻어지는 수익은 없다. 그러니 비용으로 산출되고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가려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일.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시 상당한 책임을 묻고, 고의성이 있다면 업체가 아예 문 닫게 만드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발생할 테다.

 

두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민등록번호. 인터넷이 활성화 되기 전에는 주민번호가 딱히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인터넷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부터 이 주민번호를 개인을 식별하는 아이디(ID) 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개인정보가 된 것. 게다가 이건 개인을 식별하는 단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유니크 아이디)이기에 그 어떤 정보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게 됐다.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중요성을 떨어트리기만 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애초에 주민번호라는 게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비스 판을 짰다면 한 군데서 털려도 그게 다른 곳까지 영향을 주고 피해를 입는 사태는 어느정도 막을 수 있었을 테다.

 

지금은 정부의 지침으로 많은 업체 사이트들이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곳들은 많고 아직도 주민번호는 유효한 개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 조직의 편의성 때문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맥락이다.

 

부디 개인정보 유출 업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고, 주민번호를 벗어나도록 했으면 싶은데...(말은 계속 나와도...)

 

 

p.s.

* 대통령 공약 '정부3.0' 망신..정보유출로 정보공개포털 가동중단돼

* '대통령 개인정보도 털렸다' 심각한 보안 불감증

 

 

 

Posted by 빈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