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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가난뱅이는 걸리면 숨어야 하는 현실웹툰일기/2011~ 2015. 6. 8. 02:07반응형
업데이트)
6월 9일, 진단과 치료비 모두 정부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발표가 나왔음.
정부 "메르스 진단·치료 비용 전액 지원한다" (매일경제, 2015.06.09.)
*
전염병 돈다고 막 걱정없이 병원도 갈 수 있고 하면 가난뱅이가 무슨 서러울 일이 있겠니. 아프면 골방에서 혼자 앓다 죽어야 하니까 가난뱅이가 서러운 거지. 그렇게 골방에 처박혀 있다가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빡치면 광장에 나가서 크기 기침 한 번 해보는 거고,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
어쨌든 확실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이 내용은 2015년 6월 8일 기준임. 후에 달라질 수 있으나 업데이트는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음.)
일단 현재까지 '메르스(MERS)'는 '법정 감염병 목록'에 올라있지 않은 상태다. 이 목록에 올라야 국가가 강제로 통제할 수도 있고, 치료비 같은 것도 대 준다고 한다.
(메르스가 법정감염병 목록에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메르스 감염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신고의 의무가 없어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때 신고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메르스 비상 - 정부 대응 부실>메르스 법정감염병 목록에 올리지도 않았다, 문화일보, 2015.06.05.)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메르스 검사비용은 무료이고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건강보험금을 적용하고 난 후 발생한 법정 본인부담금은 이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지금은 검사 비용은 무료이지만, 치료 비용은 자가부담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꽤 경감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만 적용돼서 본인부담금이 나온다.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인실로 며칠 입원하면 모르긴 몰라도 꽤 나오지 않을까.
그나마 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무증상 환자가 격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은 급여를 하고 있고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 중"
"환자분들이 돈을 내는 것은 가급적 없도록 한다는 게 우리의 방침"
(복지부 "메르스 환자, 치료비 안 내도록 할 것", 뉴시스, 2015.06.05.)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검사 및 확진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환자 개개인에대한 치료비 지원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자 개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여부는 향후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쇼크]정부, 가용예산 3조7000억, 검사·검역지원 집중, 헤럴드경제, 2015.06.07.)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본인부담금이 있다. 즉, 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가난뱅이는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가난뱅이 중에 메르스 증상이 있는 사람은 혼자 끙끙 앓으며 숨을 수도 있다는 뜻.
따로 코멘트는 달지 않고 끝~*
p.s.
검토하고 있다는데 정부를 믿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보여서...
> 아주대병원,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치료비 2억원 못 받아 (경향신문,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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