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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중국 본토 범죄인 인도법, 재등장 한 노란우산, 그리고 살인사건해외소식 2019. 6. 3. 15:54
최근 홍콩은 중국 본토로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법안을 놓고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정치인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 우산혁명 이후 최대의 시위가 벌어질 만큼 민감하면서도, 한동안 계속될 논란이므로, 대략 어떤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홍콩인이 대만에서 살인을 한 사건 2018년 2월 8일, 홍콩인 '찬'(당시 19세 남성)은 같은 홍콩인이자 애인인 '푼'(20세 여성)과 대만(Taiwan)으로 여행을 갔다. 그런데 2월 17일, 찬은 여자친구 없이 혼자 홍콩으로 돌아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자쪽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대만 경찰은 찬이 타이베이의 한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 큰 핑크색 여행가방을 끌고 나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가방에 시체가 들었을 것으로 보고 찬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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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바닥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려나IT 2018. 12. 19. 14:53
IT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SW바닥이라고 퉁쳐서 업계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법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자체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업하는 곳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흔히 SI라 부르는 맞춤형 솔루션 제작(?) 쪽이 크게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원수는 비교적 적을지라도 매출액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임 업계는 또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업계 축만 이렇게 나눠서 되는 것도 아니다. 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인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SI 쪽으로 들어가면 하도급 문제를 파악해야만 한다. 업종과 고용형태,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흔히 정치인들은 이런 복잡한 바닥을 IT 혹은 SW라고 퉁쳐서, 두루두루 행복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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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 문제는 불투명하게 자기들이 정한다는 것잡다구리 2018. 12. 12. 14:10
최근 많은 국민들을 화나게 한 뉴스 "국회의원 세비 2000만원 인상"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2000만 원이라는 차액은 잘못된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많은 기사들의 보도 내용에서 확인해보면 * 2018년 국회의원 세비 = 1억 290만 원. * 활동비 = 4704만 원. * 2019년 인상 예정 국회의원 세비 = 1억 472만 원. * 활동비는 오르지 않음. 따라서 * 2018년 국회의원 세비 + 활동비 = 1억 4994만 원. * 2019년 국회의원 세비 + 활동비 = 1억 5176만 원. 백 단위에서 적절히 내림과 올림을 하면, 1억 4천만 원과 1억 6천만 원이 나온다. 이런 계산법으로 20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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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 결과, 법 조항은 폐기, 탈원전 정책은 계속 유지잡다구리 2018. 11. 29. 08:36
"전기사업법 제95조 제1항, '핵 에너지 기반 발전 설비는 2025년까지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한다'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11월 24일에 있었던 대만의 국민투표 안건 중 하나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기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안건은 전체 유권자의 29.84%가 찬성해서 가결됐다. 현재 대만의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이상이 동의하고, 반대표보다 많으면 가결된다. 이 안건이 가결되자 국내에서는 원전 마피아와 언론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떠들기 시작했다. "대만 탈원전 정책 폐기..한국은?", "대만 '탈원전 폐기'에 고무된 원자력계..'우리도 공론화'", "대만, '탈원전' 폐기 결정..전력난에 성난 국민 다수 지지" 등, 대략 이런 식이다. 그런데 과연 대만은 탈원전 계획을 폐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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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 2018 과정과 결과해외소식 2018. 11. 25. 18:30
11월 24일 대만 지방선거는 국민당의 승리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차이잉원 총통의 중간 평가라 볼 수 있어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의 승리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계속되는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4년 국민당 정부의 급격한 친 중국 정책에 반대해서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그 결과로 2016년 민진당이 집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진당이 급격한 반 중국 목소리를 높이자, 이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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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수하물 운송 지연 등, 항공 운수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잡다구리 2018. 1. 4. 10:4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쇼(No show)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만 집중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행쟁이들이 관심있을만 한 내용도 있다. 바로 '항공운송 불이행,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 강화'다. 사실 개정을 했다해도 웬만한 경우엔 항공사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비가 좀 오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운항이 지연된다고 해명하거나, 기페 결함으로 급하게 점검에 들어갔다거나 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하물 분실이나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은 한 번 봐둘만 하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고라고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다보면 한 번 쯤은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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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 11호 조항 - 퇴임 직후 정부직잡다구리 2017. 1. 14. 17:33
이제 하다하다 국민들이 UN 결의문까지 찾아내서 공부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나. 한국 국민 해먹기 정말 어렵고 피곤하다. 어쨌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UN 결의문을 찾아봤다. 해당 결의는 1946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대목은 4-(b) 항목 (XII-11). 아래는 해당 내용 원문이다. 여기서 (b)항만 대략 번역하면 이렇다. (b)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보유한 기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혹스럽게 하지 않도록, 사무총장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위를 수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선 이 조항이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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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짜 뉴스 -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세상, 마음에 안 들면 법적 처벌 운운잡다구리 2016. 12. 28. 15:44
한국에도 이미 가짜 뉴스가 존재한다. 평상시에도 늘 어디선가 생산되고 돌아다니며, 사건이 터지면 널리 퍼지는 것들도 있다. 특히 선거 기간 중에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활개를 친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활약(?)한 가짜 뉴스들과는 다르게, 한국은 주로 메신저를 통해 전파된다. 또한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없더라도, 그냥 메신저에 써 붙인 글만으로도 상당히 널리 퍼진다. 이건 어쩌면 믿고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될 테다. 가장 심각한 것은 카톡 찌라시 가장 심각한 것은 소위 '카톡 찌라시'라고 일컬어지는 가짜 뉴스들이다. 연예인 가쉽이나 사회 문제와 정치인 루머 등 떠도는 소식들은 정말 많다. 더군다나 카톡 찌라시가 선거 기간 중에는 꽤 큰 문제가 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