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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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불법 게임 천국?! - 게등위(게임위)의 불법 드립웹툰일기/2010 2010. 9. 16. 19:57
사건의 발단 2010년 8월 말경,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니오티'라는 사이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니오티의 'RPG 쯔꾸르 커뮤니티'에 있는 미심의 게임들 모두 심의를 받으라는 것. 'RPG 쯔꾸르'라는 것은, 한국에는 'RPG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적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RPG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툴)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니오티'라는 사이트에는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는 'RPG 게임을 만드는 툴'로 만든 게임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게임들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라 '게등위'가 공문을 보낸거고, 각 개개인들이 만든 그 많은 게임들을 모두 심의 받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므로, '니오티'는 그냥 커뮤니티를 아예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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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법은 울리나웹툰일기/2007 2007. 10. 28. 01:01
요즘 대선이 코 앞인 만큼, 정치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온다. 블로그 여기저기서도 정치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블로그들을 보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출두를 요구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 물론 허위 사실 유포라든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뉴스 보고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니...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었던가? 그리고 법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었던가? 난 이미 정치에 관심 가지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젠 그냥 '저 양반들이야 원래 그렇지 뭐'하고 듣지도 않는다. 하지만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