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2010년 8월 말경,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니오티'라는 사이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니오티의 'RPG 쯔꾸르 커뮤니티'에 있는 미심의 게임들 모두 심의를 받으라는 것.

'RPG 쯔꾸르'라는 것은, 한국에는 'RPG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적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RPG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툴)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니오티'라는 사이트에는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는 'RPG 게임을 만드는 툴'로 만든 게임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게임들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라 '게등위'가 공문을 보낸거고,
각 개개인들이 만든 그 많은 게임들을 모두 심의 받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므로,
'니오티'는 그냥 커뮤니티를 아예 폐쇄시켜버렸음.



여기서 '게등위'는 '니오티'가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추어 게임 공유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공문을 보냈다"
라고 언론에 공식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니오티'는 사업자등록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관련글)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으로 많은 게이머들과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이 '쯔꾸르 커뮤니티'가 폐쇄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게등위'에 대한 그동안의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다고나 할까요.

'게등위'의 이번 행동은 게임계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인이 제작한 게임물도,
'사전심의'를 받으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대한민국의 모든 게임물은 전부 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비영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실력향상 등을 위해 제작하는,
소위 '인디게임'은 아예 공개도 하지 말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사전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참 쉽죠~

하지만 '개인이 만든 비영리적 게임'의 사전심의는,
심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비용도 꽤 많이 들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꽤 많거든요.

게임계에서 버럭하고 일어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행사항


사건이 터지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게등위' 사이트에 찾아가 항의와 문의를 했습니다.

그 질문, 답변 과정에서 여태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즐겼던 많은 게임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이죠.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에 약간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즈맵은 단순히 맵만 그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아래에 유즈맵의 다양한 활용을 링크 걸어 놓을테니 일단 한 번 구경해 보세요.
유즈맵도 거의 게임 만드는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네이트온 경마게임', '플레쉬 게임', '웹게임' 등등
장르와 매체와 환경과 쓰임새 등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사전심의 받지 않은' 게임들은 모두 다 불법"
이라는 '게등위'의 답변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어이없어 하는 상황이 됐죠.

급기야 일인시위, 아고라 청원 등이 나오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단 정리는 여기까지.




자료들


* 성지

게임물등급위원회 
; 게임위 혹은 게등위 라고 부름. 이번 사건의 중심.

게등위 시정요청으로 인한 게임 공유 관련 게시판 폐쇄 안내 
; 사건의 발단. 니오티 RPG 쯔꾸르 커뮤니티 폐쇄 게시물. 성지.

게등위 사후지원팀/실무관 김명선씨와 통화내용
;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 필독!



* 블로그

앞으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게임은 만들지 말라. (추가항목 갱신)
;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 필독!

아마추어 게임 심의 사건을 둘러싼 팩트와 링크
게임위와 게임심의 뭐가 문제인가
; 사건을 깊이있게 바라볼 수 있음. (이 사건은 게임위만의 잘못만도 아님)

게등위. 엑셀 이용자는 모두 불법 드립

게등위 병신록 - 밸브 스팀 VS RPG쯔꾸르
; 밸브 스팀마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게임위, '현실'과 '이상'의 안타까운 괴리.
1인 창조 기업, 인디 게임, 그리고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칼럼/게임위(게등위) 대책
; 대책 등에 대해 상당히 깊이있게 다루고 있음. (하지만 복잡함)

앱 오픈마켓 게임심의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 이번 사건에 '앱 게임' 문제도 얽혀있다 볼 수 있음.

선진국의 게임 심의

인디게임에 자유를 허하라!

아마추어 게임도 심의 받고 만들고 공유해라?



* 다음 아고라 청원
아마추어 게임 심사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요구



* 급기야 일인시위
9/11 게등위 항의 1인시위
9/16 게등위 심의제도 항의 2차 1인시위 공고



* 참고로 볼만 한 관련 뉴스
“게임법 언제 개정되나요?” 속 타는 업계 (2010.07.12)
게임위 “개인 제작 게임과 스팀도 심의대상” (2010.09.03)
게임위,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차단해도 `고민` (2010.04.03)
아이폰4 `게임센터` 한국서만 못 쓴다 (2010.09.08)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2010.09.10)



* 기타

게등위 부당 등급심의 반대 위원회
; 이번 사건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음.

게등위, 비영리 게임도 차단
;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는 것.

내 컴퓨터 속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찾아라!
; 이스터 에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한 자료.

게등위 vs 네이트온 경마게임
; 네이트온 경마게임이 뭔지 모른다면 이 글을 볼 것.

곰플레이어 게임 / 곰플레이어 숨겨진 게임 닷지 1.9 (이스터 에그)
; 곰플레이어 게임이 뭔지 모른다면 이 글을 볼 것.

[영상] 스타크래프트2 유즈맵으로 탄막슈팅/FPS/레이싱/RPG 등의 게임을 만들어봤다!?
; 유즈맵으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꼭!!! 볼 것!!! (사실 나도 놀랐음)

지루한 로딩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유튜브의 이스트에그
; 유튜브에도 이스트 에그 있음. 이제 유튜브도 불법 게임으로 차단될지도 모름.



p.s.
시간이 없지만, 이번 사건은 '스마트폰'의 '게임'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후속작을 빨리 그릴 예정...이긴 합니다. ㅡㅅㅡ;;;

깊이깊이 들어가면 정말 복잡해요.
정부정책도 걸려있고, 국회도 놀고있고, 여성부도 나오고... OTL

어쨌든, 여기서 게등위가 잘못이다, 국회가 잘못이다를 놓고 싸우지는 마세요.


Posted by 빈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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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mhm 2010.09.16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게임물의 정의가 아래와 같은데 그럼 오락의 정의가 뭘까요? 오락의 정의만 폭넓게 한다면 모든 프로그램이 게임물이 되어버리거나 모든 프로그램이 게임물이 안되어버리는 상황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 빈꿈 2010.09.20 0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주 두리뭉실하게해서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죠 ㅡㅅㅡ;
      한마디로, 게임물은 게임물이라 할 수 있으면 게임물이다 라는 정의라죠 ㅡ.ㅡ;

  2. shinlucky 2010.09.16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마트폰 게임도 그래서인지 안드로이드 마켓에 검색도 막아놓고,
    TStore올릴때도 게임등급받아야하고, 완전 개판입니다. ㅠ.ㅜ;

    쯔꾸르 타이틀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일이 있었군요.
    언제나 좋은 IT툰들과 해박한 지식 잘 배우고 갑니다.!

    • 빈꿈 2010.09.20 0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게임 카테고리도, 이 심의때문에 한국은 막혀있는 상태죠.
      시리즈물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짚어내는 것이 목적인데... 시간이... ㅠ.ㅠ

  3. 흐음 2010.09.17 0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악도 책도 사전검열이 없어졌는데 게임만 남아있다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게임문화계가 힘이 없어서 그러나... ㅡ.ㅡ

    그리고 사행성게임은 어쩌냐하고 말하느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도박죄로 처벌하면 되는거...

    • 빈꿈 2010.09.20 0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게임물은 뭔가 안 좋은 이미지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이런 심의 거치면 자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거라는 착각... ㅡㅅㅡ;;;

  4. youngjr 2010.09.17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이 만든 취미용 게임들까지 사전 심의할 인력이나 능력도 안될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군요. 취지를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자유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 빈꿈 2010.09.20 0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 내라는 뜻일 수도 있지요. 사전심의 비용을 받으니까요. 취미로 만든 게임을 돈 내고 심의를 받으라니... 그냥 웃지요 ㅋ

  5. 라온 2010.09.17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임쪽은 잘 몰라서....
    모르겠네용..
    하하하
    암튼... 문제야 문제 크크큭

  6. 독도2005 2010.09.19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 바로잡자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한게 아니라 해당 게시판만 닫아놓은 것입니다.

    • 빈꿈 2010.09.20 0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게시판과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 활동까지를 '커뮤니티'라고 표현했는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표현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

    • Jacey 2013.07.10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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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gwings 2010.09.20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빈꿈님, 웹툰일기의 몇몇 웹툰은 그림이 아예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인터넷임시폴더도 지워봤는데 소용이 없네요.

    • 빈꿈 2010.10.04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엥? 어떤게 안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블로그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형태니까,
      종종 예전에는 잘 보이던 이미지가 안보이게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흑흑 ㅠ.ㅠ

  8. rince 2010.09.20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자구요 1545편 트랙백을 보내려 했는데 실패되네요 ^^

    • 빈꿈 2010.10.04 1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티스토리 트랙백이 가끔 이상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트랙백 잘 안 되면 시간 좀 지나서 하면 되고 막 그래요~^^;

  9. M.T.I 2010.09.23 0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미친짓이네요...

    '레포데'라던가 '포탈'이라는 게임 제공하는 '스팀'도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할때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것들은 돈주고 사야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니꼽더라도 어쩔수없겠지만,

    인디게임까지 심의받으라니...
    어이상실했습니다..

  10. ikari 2010.09.29 2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할말이 없습니다요

  11. 코프 2010.09.30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쯤 되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일텐데... OTL

  12. 라온 2010.10.11 1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쳇!!
    치사빵꾸하다!!

  13. dfef 2010.10.27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지않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욕,선정성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임을 가려내는 것이 아직 초기단계라 그렇습니다. 다른나라에서도 언젠가 시행될겁니다.

  14. 아아 2010.11.01 0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건 아마추어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나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텐데....사기만 꺾는 꼴이네요.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웹 플래시 게임들 참 재밌게 하고있는데 ㅎㅎ

    • 빈꿈 2010.11.04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러가지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이쪽 문제는 좀 복잡해요. 일반인들도 이해관계가 다 다르구요. 난감한 부분이죠 ㅠ.ㅠ

  15. Vermond 2010.11.09 2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개정안 연락이 왔습니다

    트랙백 걸어놓고 싶은데 트랙백이 안걸리네요 ㅠㅠ

    http://vermond.tistory.com/131

    문제점 지적한 만큼 법 개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네요

    • 빈꿈 2010.11.10 0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엥? 트랙백 안 걸린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네요...;;;
      제가 막은건 아니니 티스토리 문제일듯
      다른 분들을 위해 나중에 다시 한 번 시도해주세요 ㅠ.ㅠ

      일단 지금은 자야하고, 낮에 읽어보겠습니다~! ^^/

  16. AcidSnow1 2011.04.01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뱦빼도 안됨...ㅜㅠ

  17. sangil91 2011.08.31 1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글이 두개나 링크되어있군요..제글이 성지라니..ㅎ
    하나는 김명선씨와 통화내용..하나는 니오티 관련글..ㅎ
    게등위와 여러번 통화해봤지만 내린 결론은 단하나.
    게등위 = 또라이집단. 이었죠..

  18. sangil91 2011.08.31 1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련하여 김성식 의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법률 개편안 초안건 관련해서요..^^

    그때 그생각들이 나네요.

    • 빈꿈 2011.09.01 0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인터넷에서라도 들고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물론 아직 바꿀게 많이 남아 있지만요

  19. blzdmania 2012.01.11 1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알차다.

  20. sangil91 2013.08.05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지났지만..게등위 김명선씨 통화내용 당시 제가 썻던 원글 주소 링크 알려드립니다. 링크거신곳이 삭제됐더군용 ㅋ

    http://www.grb.or.kr/Board/GameQna.aspx?searchtype=001&bno=7440&categorytype=&type=VIEWGAMEQNA&search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