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투표 2018 과정과 결과

 

11월 24일 대만 지방선거는 국민당의 승리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차이잉원 총통의 중간 평가라 볼 수 있어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의 승리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계속되는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4년 국민당 정부의 급격한 친 중국 정책에 반대해서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그 결과로 2016년 민진당이 집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진당이 급격한 반 중국 목소리를 높이자, 이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국민투표 안건 중, "2020년 도쿄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타이완(Taiwa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동의하는가"라는 항목이 부결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대만 야후, 2018 선거 결과)

 

사실 대만의 정치 상황이야 바다 건너 불 구경일 수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실시된 국민투표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동성애자 관련 항목들은 세계 언론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여기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대만의 국민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대만 국민투표 절차

 

대만의 국민투표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 투표"는 국민 투표와 지방 주민 투표가 포함 됨.

 

* 국민투표의 범위: 1 법률 관련, 2 입법 원칙, 3 주요 정책의 수립 등.

* 지방 주민 투표 범위: 1 지방 자치 규정, 2 지방 자치 규정의 입법 원칙, 3 지방 자치 정책에 대한 주요 정책.

* 예산, 세금, 급여 및 인사 문제는 국민 투표 제안 사항이 될 수 없다.

 

* 최초 제안자 수는 총 유권자의 1만분의 1 이상. 조건을 만족하면 인증 코드를 받고 서명을 받을 수 있음.

* 코드를 받고 6개월 이내, 서명자 수가 총 유권자의 1.5%이상이 되면 정식 제안.

 

* 정식 제안 요건을 갖췄을 경우, 행정원(중앙선관위)은 이를 입법원(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음. 입법원은 15일 이내 결정해야 함. 거부될 경우, 동일 문제는 2년간 제기할 수 없음.

* 투표 제안이 발표된 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국민투표 실시. 이 기간 내 전국 투표가 있을 경우, 같은날 실시.

* 공영 방송 TV 채널에서 5회 이상 긍정, 부정 발언 또는 토론이 열려야 함. 프리젠테이션이나 토론은 관할기관 웹 사이트에도 개시해야 함.

 

* 찬성표가 총 유권자 수의 1/4 이상이고, 반대표보다 많으면 가결. (둘 다 만족해야 함)

* 가결되면 해당 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입법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입법기관 등으로 송부.

* "대통령 또는 당국은 국민 투표 제안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국민 투표 제안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국민투표 소송 절차 적용).

 

* 이 과정으로 시행된 사안은, 향후 2 년간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없음.

* 상정 거부, 철회, 부결 등의 경우도 향후 2년간 동일한 안건을 제기할 수 없음.

 

 

정식 제안 가능한 인원수는 원래 유권자 수의 5% 이상이었는데, 2017년 개정으로 1.5%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열 개 항목이 한꺼번에 국민투표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었을 테다.

 

대만 국민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앞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전에도 공청회와 모금활동 등이 열릴 수 있으니, 투표까지 가지 않는다해도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리 많지 않은 수로 제안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남발 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2018 대만 국민투표 항목과 결과

 

2018년 11월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진 국민투표에는 총 10개 항목이 올라왔다. 예전 국민투표 번호에 이어서 숫자를 메겼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 안건은 7번부터 시작한다.

 

7. 석탄 화력 발전소의 생산량을 매년 1 % 씩 줄이겠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가결

 

8. "석탄 화력 발전소 또는 발전기 건설 및 확장 중단"이라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동의하십니까?

> 가결

 

9. 정부가 후쿠시마 재해 지역의 농산물 및 식량 수입 금지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가결

 

10. 민법상 결혼이 남성과 여성의 조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에 동의합니까? (민법상 동성결혼 금지 유지)

> 가결

 

11. 교육부가 초등 및 중등 학교의 남녀 평등 교육법 시행 규칙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가결

 

12. 민법 변경 이외의 방법으로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가결

 

13. 2020 도쿄 올림픽을 포함하여 모든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때 "대만(Taiwan)" 명칭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부결

 

14. 민법의 결혼 규정으로 동성 결혼 권리를 보호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법에 동성 결혼 규정을 넣자에 동의하냐)

> 부결

 

15. "양성 평등 교육법"에 따라 모든 수준의 국가 교육이 양성 평등, 정서 교육, 성교육, 동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해야한다고 동의합니까? (성 다양성 교육에 동의하냐)

> 부결

 

16. 당신은 전기 법 제 95 조 제 1 항, "핵 에너지 기반 발전 설비는 2025년까지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한다"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가결

 

(대만 중앙선관위 국민투표 결과 화면)

 

 

p.s. 참고

 

* 대만은 5권 분립제다. (행정원, 사법원, 입법원, 고시원, 감찰원)

* 2017년 5월, 대만 최고법원은 민법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한 규정이 위헌이라 판결하고, 2년 안에 관련 법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민법 개정을 하자는 의견과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 국민투표에서 "...하면 안 된다에 동의합니까?"라는 문장은 헷갈릴 여지가 있어 보인다.

 

* 대만 중앙선관위 국민투표 결과

* 대만 국민투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