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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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저작권 지침 법안 통과, 뉴스 링크세, 업로드 필터 시작될까해외소식 2019. 3. 29. 18:14
유럽 현지시간으로 3월 26일, 유럽의회에서 '유럽 저작권 지침(European copyright directive)' 법안이 통과됐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 프로젝트의 하나로,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 통신 등에서 통합된 정책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4월 9일에 이사회 표결이 남았는데, 여기서 가결되면 EU 각국은 향후 2년 내에 이 지침에 따라 각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이 유럽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수만 명이 시위를 할 정도로 관심을 받은 이유는,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11조와 13조 때문이다(www.savetheinternet.info). 개정된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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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짜 뉴스 -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세상, 마음에 안 들면 법적 처벌 운운잡다구리 2016. 12. 28. 15:44
한국에도 이미 가짜 뉴스가 존재한다. 평상시에도 늘 어디선가 생산되고 돌아다니며, 사건이 터지면 널리 퍼지는 것들도 있다. 특히 선거 기간 중에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활개를 친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활약(?)한 가짜 뉴스들과는 다르게, 한국은 주로 메신저를 통해 전파된다. 또한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없더라도, 그냥 메신저에 써 붙인 글만으로도 상당히 널리 퍼진다. 이건 어쩌면 믿고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될 테다. 가장 심각한 것은 카톡 찌라시 가장 심각한 것은 소위 '카톡 찌라시'라고 일컬어지는 가짜 뉴스들이다. 연예인 가쉽이나 사회 문제와 정치인 루머 등 떠도는 소식들은 정말 많다. 더군다나 카톡 찌라시가 선거 기간 중에는 꽤 큰 문제가 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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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연장 중 테러방지법 부결웹툰일기/2011~ 2016. 3. 6. 09:46
이미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돼서 알 테다. 작년(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선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나서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샤를리 앱도 사건이 터진지 일 년이 안 돼서 또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유명 관광지 쪽으론 많은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영장 없이 가택 수색 등을 할 수 있으며, 시위도 금지된 상태다. 아직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프랑스 의회는 최근, 국가비상사태를 5월까지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 프랑스 의회 '국가비상사태' 5월까지 석 달 연장 의결 (연합뉴스, 2016.02.17.)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 공화당은 '테러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집권 여당인 사회당의 반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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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와 애플의 아이폰 보안 공방, 부럽기만 할 뿐웹툰일기/2011~ 2016. 3. 2. 17:08
작년(2015년) 12월, 미국 LA 동부 샌 버나디노에서 총기 난사로 1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미연방수사국(FBI)은 범인의 아이폰(아이폰5c)을 압수했는데, 잠금해제 패스워드를 풀어내지 못 해서 애플에 협조 요청을 했다. 애플이 이를 거부했고, LA 연방법원이 협조해주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것도 거부했다. FBI의 요구는 간단하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플의 주장은 크게 몇 가지로 꼽아볼 수 있다. 한 번 풀어주면 여기저기서 다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풀어주는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를 해커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한 번 개발해놓으면 다른 기기들도 다 뚫을 수 있다, 고객의 정보는 우리의 자산이 아니다 등이다. 한 마디로 압축하면 결국 프라이버시 문제라는 거다. 애플은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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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앞의 홀로그램 유령집회 - 앰네스티 한국지부잡다구리 2016. 2. 25. 16:46
2월 24일,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광화문 광장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시위를 선보였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으로 열었다 한다. 홀로그램 시위는 2015년 4월 스페인의 '홀로그램 포 프리덤 (Holograms for freedom)'이 세계 최초였고, 이번 한국에서 열린 것이 두 번째라고 한다. 광화문 북측 광장에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스크린이 설치됐고, 그 스크린에 영상이 상영되는 방식이었다. 기본적인 형식은 천막 스크린에 빔 프로젝트 같은 것을 쏴서 영화처럼 상영하는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 홀로그램 시위는 투명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는 방식이라서, 앞뒤 어디서든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다. 영상은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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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세이프서치 피하기, google.com으로 바로 접속 방법IT 2015. 12. 15. 09:36
며칠 전부터 갑자기 구글이 한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세이프서치' 기능을 강제 적용시키고 있다. 이건 구글 사이트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능이라, 브라우저를 바꿔도 소용이 없다. google.co.kr 로 접속하면 무조건 세이프서치가 적용되는데, 문제는 한국에선 거의 자동으로 google.co.kr로 강제 접속이 된다는 거다. 최근 나온 기사에 따르면, '테스트의 일환'으로 이런 강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구글코리아 홍보부장은 "세이프서치 기능 테스트의 일환"이라며 "다만 정확하게 언제까지 테스트가 진행될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 한국 사용자 '세이프서치' 강제 적용, 머니투데이, 2015.12.11.) 세이프서치, 선택을 달라!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모든 한국 사용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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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전 비자 제도가 생기면 좋겠다웹툰일기/2011~ 2015. 5. 12. 23:23
거주의 자유. 살고싶은 곳에서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 아닐까. 국가라는 단위의 각종 사회문제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 그렇다면 컨버전 비자(conversion visa)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한 마디로 일대일 맞교환 비자 제도. 산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산이 싫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바다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바다가 싫은 사람도 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서로의 삶의 터전을 맞바꾼다면 개개인의 행복 추구는 보장하면서도 사회적인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어차피 현대 자본주의 사회체계 하에서 국가란 카지노 하우스 처럼 일정량의 수익률만 계산해서 굴리면 되니까. 국가 구성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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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레진코믹스 차단 해프닝... 한국은 인터넷 통제 국가웹툰일기/2011~ 2015. 3. 25. 23:22
오늘(3월 25일) 낮에 갑자기 '레진코믹스' 사이트가 차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통신망에서 레진코믹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워닝사이트(warning.or.kr)가 떴던 것. 인터넷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레진코믹스에 한 만화가 성기를 노출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조만간 모바일 접속도 막는다는 소문도 퍼져서 비난이 들끓었다. 그러더니 몇 시간 후에 다시 방심위는 "재 논의를 하겠다"며 일단 레진코믹스 차단을 풀었다. * '레진코믹스' 예고없이 접속 차단했다가 하루 만에.. (한겨레, 2015.03.25) 일단 해프닝으로 일단락하는 듯 하지만, 이건 정부기관의 사소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횡포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작정 차단부터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