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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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7. 17:06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이 다섯 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노동계 등 각각의 논리와 대립은 이미 어느정도 알 테고, 나름의 핵심 사안 언급과 분석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것들만 가지고도 대충 어떤 법안들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개인적인 자료 수집 차원에서 정리하는 글이므로 언제든 해석이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해석이 바뀌었어도 (귀찮아서) 수정을 안 할 수도 있다. 볼 사람은 그저 참고용으로 보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자신이 직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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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나가라 했는데 인력 유출 심각하다니웹툰일기/2011~ 2015. 12. 7. 13:09
일자리 없으니 해외로 나가라고 해놓고는, 막 나가니까 인력유출 심각하다라니. 이건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거다. 자기네들 쓸모 없는 인간들은 다 나가고, 자기네들 필요한 인력은 싸게 봉사하며 일 해라라는 것. 지 좋은 것만 다 해 먹으려는 심보. * 대통령은 "중동으로 가라"지만 갈 중동 국가가 없네 (노컷뉴스, 2015.05.26) * 우원식 "중동 가라 해서 갔더니 하루 12시간 단순 노동만" (경향신문, 2015.09.11) 아시다시피 '중동 가라' 했었는데... * 강길부 의원 "SW 개발인력 해외 유출 우려" (연합뉴스, 2015.06.16) * 게임사 개발자 이직 잦아져.. 중국으로 인력유출 심각 (파이낸셜뉴스, 2015.08.17) * 박창식 의원 "게임 인력 중국에 팔려나간다" (지디넷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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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서머타임 - 노동자들 혜택은 주기 싫은데 뭔가는 해야겠고웹툰일기/2011~ 2015. 12. 7. 11:09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섬머타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다가 없던 일로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머타임 도입 없던 일로..사전 유출에 백지화 해프닝 (2015.12.06 세계일보) 서머타임 도입이야 찬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갈릴 수도 있는데, 눈 앞에 현안 다 제쳐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려고 고려한다는 게 고작 이거라니. 차라리 노동자들 임금을 서서히 높여서 돈 가치를 떨어뜨려라. 그러면 잠 자고 있는 오만원 짜리 지폐도 슬슬 굴러 나올거고 좋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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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 가난뱅이들 세금 올려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고?웹툰일기/2011~ 2015. 8. 13. 14:07
최근 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체크카드 사용시 세제 혜택 (조금) 증가 등 쓸만 한 것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상한 게 끼어 있다. 가구 카메라 시계 가방 모피 융단 귀금속 등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면서 명품 등 고가품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 구입해도 개별소비세 안 낸다, 한국일보) 사치세라 불리는 개별소비세도 높아진 국민 생활 및 물가 수준에 맞춰 조정된다. 가구, 카메라, 시계, 가방, 모피, 귀금속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부과 기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7%씩 붙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면서 화면 크기가 107cm(42인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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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실리콘 비치로... 낚였다 파닭파닭IT 2015. 7. 2. 17:09
정부가 제주도를 '한국형 실리콘 비치'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지난 6월 26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제주도를 "일, 휴양, 문화가 결합된 창조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보도됐다. 그러면서 언급된 것이 "미국의 산타모니카 실리콘 비치"였다. 그런 곳을 참고해서 K-실리콘비치를 만들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렇다면 우선 미국의 실리콘 비치부터 한 번 알아보자. 미국의 실리콘 비치 지리상으로 실리콘 비치는 LA(로스앤젤러스) 서쪽의 해변 지역이다. 비치가 들어갔다고 해서 해변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 수많은 IT 업체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그 지역 일대를 실리콘 비치라고 말하고 있다. 주로 산타모니카 지역이다. (실리콘 비치가 있는 산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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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문제로 구글에 연락한 자칭 IT 강국의 정부웹툰일기/2011~ 2015. 7. 2. 14:32
구글이 크롬에서 NPAPI 기능을 빼겠다고 정한 날짜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와 업체들, 특히 금융쪽이 발등에 불 떨어진 듯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전에 발표된 것도 아니고, 널리 알려진 시점만 잡더라도 최소한 1년 전에는 널리 알려진 소식이었다. 그걸 가지고 이제와서 부랴부랴...... 문제를 해결하는 IT 강국! (급 마무리. 더 할 말도 없음) 이날 미래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구글코리아를 통해 구글 본사 측에 크롬 브라우저의 NPAPI 지원 공식 중단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크롬 관련 기술 지원은 본사가 일괄 적용하는 글로벌 서비스 정책의 일환이라 한국 상황만을 염두에 둔 조정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받은 상태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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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 인공강우 기술이 없으니 살수차로 논에 물 주기웹툰일기/2011~ 2015. 6. 22. 16:18
이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더위와 함께 가뭄이 심각하다. 22조 원이나 들여서 공사하고 또 매년 엄청난 유지비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도 가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도 계속 나온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살수차, 소방차 등을 동원해 한 논에 물 뿌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가뭄에는 주기성이 있다"라며, 124년 주기와 38년 주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5년은 그 주기들이 둘 다 맞아떨어지는 해라고. 아니 그걸 알고 있었다면 미리 인공강우 기술을 쌓아 올리든지, 어디서 사오든지 해서 대비를 했어야 한 것 아닌가. 그냥 4대강만 믿고 손 놓고 있었던 건가. Q. 인공강우, 국내 진행 상황은? A. 올해 말 인공강우 항공기 도입 예정 ("한반도 124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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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그냥 독감? 무서운 병?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웹툰일기/2011~ 2015. 6. 17. 17:10
최근 한 메르스 감염자가 감염 증세가 보였는데도 일상생활하며 목욕탕도 갔던 것이 뉴스가 됐다. 증세가 보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혼자)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말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사람만의 잘못일까. 일부 뉴스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 "메르스, 그냥 감기다, 독감이다, 걱정할 것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믿으면 당연히 "아, 그냥 감기구나"하고 일반 감기 걸렸을 때 처럼 술 한 잔 마시고 푹 자거나, 그래도 몸 찌뿌둥하면 목욕탕 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나. 어찌 보면 저 환자는 피해자다. 메르스를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한편으론 "증세가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 하는 쪽도 있다. 아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