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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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호갱님 만든 단통법 뒤엔 통피아가?! (PD수첩 통피아)웹툰일기/2011~ 2015. 1. 29. 13:32
이번주 MBC 'PD수첩'에서는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이른바 '통피아'. 통신 마피아 혹은 통신 업계 마피아의 줄임말로, 정부 관료 쪽과 이통사 쪽이 서로 인적교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딱히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현실. 그동안도 각종 약정 정책들과 점점 비싼 요금제에 제동을 걸지 않음으로써 통신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어왔는데, 단통법은 정말 해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정책이다. 예전엔 그래도 핸드폰(단말기)가 싸니까 하면서 울며 겨자 먹더라도 새 그릇에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냥 비싼 그릇에 겨자 왕창 넣고 먹어야 하는 상황. 단통법 시작하면서 정부(미래부)가 내세운 것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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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세금 피하려고 금연 했더니 연말정산 세금 폭탄웹툰일기/2011~ 2015. 1. 24. 14:42
연초부터 담배 세금이 두 배 가까이 올라서, 비싼 담뱃값 때문에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 좀 아껴보겠다고 다들 노력하는데 그 와중에 연말정산 폭탄. 담배 끊어 암 피해보려 했더니, 세금 때매 죽을 듯. 물론 비흡연자도 날벼락.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설계를 형평성 있게 잘 할 때 얘기. 환급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애초에 수학자라거나 전문가들 좀 불러서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설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지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를 일. (그럼 더 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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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가 전체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 세상웹툰일기/2011~ 2015. 1. 23. 12:47
2014년에 전 세계 상위 1% 부자가 전체 부의 48%를 가지고 있다 한다. 거의 전체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2016년에는 50% 이상을 가지게 될 거라 예상한다고. 이뿐이 아니라,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고 (국제구호기구 옥스팜(OXFAM) 발표). 한국이 포함된 OECD 국가들의 통계 또한 빈부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OECD 회원국들 평균적으로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9.5배 더 많은 소득을 가진다고. 특히 한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은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10배 더 많은 소득을 가진다고 한다. 한국은 2014년에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02로, OECD 34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 순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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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드디어 일본을 넘어서다웹툰일기/2011~ 2015. 1. 8. 12:35
다들 아시겠지만 2015년 새해부터 담뱃값이 한 방에 두 배 가량 인상됐다. 정확히는 담배 세금이 두 배 가량 오른 것. 몇몇 외국인들은 '한 번에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건물 하나 부숴지거나 한 것 없냐?'고 하던데... 별 일 없이 아주 조용했다고 하면 더욱 놀라더라. 어쨌든 다 아는 사실 한 번 더 그려봤다. 드디어 담뱃값으로 일본을 앞섰구나. 참 정치하기 편한 나라. 한국 담뱃값: 약 4500 원 일본 담뱃값: 약 440엔 (4100 원) 한국 최저시급: 5580 원 (2015) 일본 최저시급: 대도시 약 800 엔 (7300 원, 2014년) p.s. 일본 최저시급은 저 정도지만, 대도시는 거의 1천 엔 이상 안 주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이다. 한국은 최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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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임금은 'SW 기술자 노임 단가'보다 훨씬 적다IT 2015. 1. 7. 09:08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내놓은 자료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실소를 터트리고 허탈해하고 있다. 'SW 기술자 노임 단가표'에 근거한 금액을 SW 개발자 연봉으로 계산해서 내놓았기 때문이다. 핵심만 우선 짚어보자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SW 기술자 노임 단가표'는 발주를 따내기 위해서 하청업체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 써 넣는 금액이지, 개별 개발자들이 수령하는 임금 금액이 아니라는 거다. 전자신문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로 나온 미래부 자료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내놓은 이유가 전자신문의 한 기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사 제목은 "노임단가표, SW기술자 쥐어짜는 족쇄로 작용" 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터넷에서는 이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미래부 해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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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W기술자 초중고급 연봉이 4700 ~ 6800 이라고?!웹툰일기/2011~ 2015. 1. 6. 12:01
오늘(2015년 1월 6일) 미래부가 발표하기를, "SW기술자 평균임금은 매년 5.4% 이상 증가했고, SW기술자 초중고급 (임금) 수준은 연 4700만원~6800만원으로 미국 개발자 임금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와~ 이럴 줄 알았어.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엔 실력도 없는 바보 천치들만 모여 있었던 거구나. 초급도 4700 이상 받는데 나랑 내 지인들은 막 몇 년씩 이 바닥 몸 담았어도 초급 연봉도 안 되네. 몇몇 지인들은 그래도 초급 연봉은 받고 있는구나. 그래도 저 수치대로라면 중급 연봉이 5500 정도 돼야 하는데, 역시 십 년을 이 바닥에 몸 담았어도 연봉 수준이 중급도 안 되네 ㅋ 미래부는 그렇게 연봉 잘 주는 업체들 알고만 있지 말고 리스트 공개 좀 해라. 정부나 언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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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법? 장그래 같은 훌륭한 비정규직을 더 만들기 위한 건가?웹툰일기/2011~ 2014. 12. 26. 13:19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며 계약직 노동자 처우에 대한 논의가 한창 오가고 있는 중이다. 요즘 인기인 '미생'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무려 '장그래 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나돌고 있는 상황. 그런데 미생을 보긴 한 건가, 아니면 드라마 미생은 웹툰과 내용이 다른 건가? 장그래는 계약직을 더 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입사하길 원했다고 기억하는 건 나만의 착각인건가. 일단 정부 측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 골자는 이렇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림 -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 계약갱신 횟수 2년에 3회로 제한 - 35세 이상 4년까지 고용 실업급여야 어차피 이런저런 이유로 받기 어렵거나, 받는다 해도 한 달 더 받는 건 먹고사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고, 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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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텍트 Detekt: 엠네스티가 만들고 배포하는 도감청 스파이웨어 찾아내는 보안 프로그램IT 2014. 12. 1. 00:11
엠네스티(amnesty)가 보안 전문가들과 Citizen Lab의 도움을 받아 디텍트(DETEKT)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이 소프트웨어의 주 목적은 정부가 감시할 목적으로 PC에 심어놓은 스파이웨어 등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주로 인권 운동가들과 저널리스트들을 감시하기 위해 심어진 도감청 스파이웨어들을 탐지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한다. 디텍트(detekt)는 엠네스티가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 디지탈 게셀샤프트,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등과 함께 파트너를 맺고, 오픈소스로 제작되어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디텍트(detekt) 공식 홈페이지로 가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깃헙(GitHub) 페이지로 이동한다. 따라서 디텍트만 빨리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고 싶다면 바로 깃헙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