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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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텍스트 버전)IT 2013. 11. 16. 22:13
2013년 현재,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세우며 국회의원들이 일련의 법안을 몇 개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IT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나름대로 한 번 정리해보겠다. 게임 중독법에 미디어 컨텐츠 포함 사태의 핵심에 있는 법안은 뭐니뭐니해도 소위 '게임 중독법'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대표발의를 해서, '신의진 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주장함).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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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회사 - hwp를 ODF로 바꾸자모험회사 2013. 6. 27. 15:44
한 국가의 문서는 최소한 백 년, 이백 년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개 기업은 몇 년이나 지속될까.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기념물로 인정받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hwp 파일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다. 다른곳도 아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일반에게 배포하는 문서가 특정 기업의 제품에서만 읽고 쓸 수 있는 파일포멧이라니. 공공성을 위한다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글 워드프로세서 뿐만 아니라, MS WORD, 오픈 오피스(Open Office), 리브레 오피스(Libre Office)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ODF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더군다나 ODF는 국제표준(ISO)일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표준(KS)으로도 지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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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회사 - 정부, 관공서 프로젝트 일부를 오픈소스로 하면 어떨까모험회사 2013. 6. 23. 01:57
정부, 관공서, 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공공 프로젝트 등에서 일부를 오픈소스로 진행하면 어떨까. 많은 수를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을 테니, 그 중 일부만이라도, 아니면 일 년에 한두 개 만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 최근 사회적으로 오픈소스에 관심을 점점 가지고 있는 중인데, 이런 프로젝트가 더욱 활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일단 오픈소스는 소스가 공개되니까 보안에 위험이 따른다라는 말이 나올텐데, 그럼 보안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안 하면 된다. (참 쉽죠?) 그것 말고도, 보안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프로젝트들도 많을 테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오픈소스는 공짜다'라는 관념을 깨야 한다는 것. 오픈소스로 진행은 하더라도, 월별로 기여도를 측정해서 임금을 줘야 한다. 그래야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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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회사 - 공개입찰의 비밀모험회사 2013. 6. 22. 03:49
물론 이런 형태는 일부분이다(라고 믿고싶다). 조사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단지, 이런 형태가 있긴 있다는 것, 그것도 한두 건은 아니었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때때로 어떤 조직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프로젝트는 간소한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낼 수 있는데, 큰 금액의 프로젝트를 잘게 잘라서 하나의 업체나 여러 업체에 갈라주기도 한다. 아마도 이런 프로젝트에 입찰하고 일 하는 업체들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다. 당장 정당하게 입찰 과정을 거치는 정부부처에서조차도, AS나 업무의 효율성, 안정성 등을 따지면서 공공 프로젝트를 큰 업체에게만 맡기려 하는 현실. 그런 현실과 이런 상황은 맞물려 있다.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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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회사 - 정부과제 돈 남기기모험회사 2013. 6. 21. 17:58
이건 앞 내용들과 이어짐. 하지만 꼭 연결되는 건 아님. 모험회사 - 개발자는 무기, 갑을병정무기 모험회사 - 정부, 관공서는 왜 하도급을 줄까 업계 사람들이라면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딱히 IT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것도 아닌 내용. 전 업종에 걸쳐, 전 학계에 걸쳐 만연해있는 현실. 요즘은 두세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조건으로 조금 나아졌다고 (갑 측에서는) 생각하는 듯 하지만, 딱히 나아진 건 별로 없다고 알고 있음. 이런게 가능한 이유는, 정부과제를 하는 조직들은 암묵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내용은, '어차피 내가 안 먹으면 중간에 엉뚱한 놈이 먹을거다'라는 것. 이건 사실 정리해서 말 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것저것 걸려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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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회사 - 정부, 관공서는 왜 하도급을 줄까모험회사 2013. 6. 21. 12:41
앞 내용에서 이어짐. 하지만 큰 연관성이 있지는 않음. 모험회사 - 개발자는 무기, 갑을병정무기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새 버전으로 바꾸려는 욕구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정부, 관공서는 예외라서, 하나 개발해 놓으면 5년, 10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물건이란 게 다 그렇듯, 더이상 AS를 통한 유지, 보수 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상황이 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무시하는 거다. 아무래도 예산이 가장 큰 문제겠고, 그 다음으론 바꾸기 귀찮다는 생각도 있을 테다. 정부, 관공서 시스템도 최소 5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인터페이스는 거의 그대로 두고, 시스템만 시대에 맞게 바꿔주면 다시 배우지 않아도 될 텐데. 게다가 5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