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1월 11일이 '독신자의 날' 혹은 '솔로데이, 싱글데이'라고 한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해서는 단 하루만에 매출 10조원 돌파해버렸다고. 내 주변에도 알리 익스프레스가 50% 할인 세일 한다고 많이들 샀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지.

알리바바 독신자의 날,포 털 알리바바 10조원 넘는 매출 기록..'대박'

어차피 상술이긴 해도, 한국처럼 빼빼로 하나만 놓고 사고파는 것보다는 훨 낫지 않나. 재고 떨이도 하고, 소비자는 이것저것 싼 값에 살 수도 있고.


어쨌든 중국에서 저런 축제 분위기가 한창일 때 한국에서는, 1인가구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싱글세' 혹은 '솔로세' 운운하고 있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싱글稅라도 매겨야 하나..출산율 10년째 제자리, 매일경제 2014.11.11)


비록 기사에서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처럼 나오고 있지만, '싱글세'는 틈만 나면 여기저기서 슬슬 흘러나온다. 그리고 최근엔 심심찮게 말이 나오고 있고. 이미 게임을 마약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현실을 겪어본 것 처럼, 이 솔로세도 설마설마하면서도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세금 좀 더 걷는 방향으로라면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싱글세를 도입하면 일종의 이중과세가 된다. 이미 솔로(1인가구)들은 사회적으로 이것저것 많은 것들에서 불이익을 받고 살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등으로 차별받고, 주택청약통장 1순위 가점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에서도 상대적 불이익을 이미 받고 있다. 지금은 마치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1인가구도 가족 형태의 하나라고 본다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거다.

게다가 출산 장려를 하려면 출산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야지, 혜택은 이것저것 다 줄이면서 출산 안 한다고 징벌적 과세를 먹이려는 발상이나 하고 있다니. 상보다 벌로 유지하려는 나라, 옛날에 여럿 망했지 아마.
Posted by 빈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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