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 - 15억원이면 EU 시민

'몰타(Malta)'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남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다. 

본섬인 몰타섬과 고조섬에 대부분 거주하고,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인 코미노 섬에도 사람이 거주한다. 거의 이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면적은 다 합쳐서 316 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절반 정도이고, 강화도 면적과 비슷하다. 인구는 43만 명 정도다.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1974년에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채택했다. 지금은 EU(유럽 연합) 회원국이며, 영국 연방에 속해 있다. 몰타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이탈리아어 사용자도 많다고 한다. 

몰타 시민권 프로그램

몰타 시민권 프로그램은 거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정작 몰타에서는 엘리트 시민을 모으는 방법이라 주장한다고. 어쨌든 몰타가 EU 회원국이므로, 몰타 시민권을 얻으면 유럽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몰타. 사진: Mariamichelle, CC0)

몰타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정적 기여 (기부 형식으로 환불 불가)

  - 주 신청자: 65만 유로

  - 배우자: 2만5천 유로

  - 미성년 자녀: 인당 2만5천 유로

  - 미혼 자녀 18세 ~ 26세: 인당 5만 유로

  - 부모님 또는 조부모: 인당 5만 유로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 인당 5만 유로

* 부동산 구입 및 임대

  - 최소 35만 유로의 부동산을 구입해서 5년간 소유 

    또는 연간 임대료 1만 6천 유로를 내고 5년 이상 거주

* 채권 투자

  - 15만 유로를 정부가 승인한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며 5년간 유지

시민권을 얻으려면(사려면) 위 세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1인이 혼자서 시민권 취득을 할 경우에는 65만 + 35만 + 15만 = 115만 유로가 필요하다.

현재 1유로가 1268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115만 유료는 약 14억 6천만 원 정도다. 

게다가 수속비도 만만치 않다. 신청비 3000유로, 실사비 7500유로, 은행 수수료 200유로, 여권신청비 500유로 정도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 즉, 수속비도 최소한 11,000유로 이상 들어가는 셈이다 (약 1400만 원 정도). 여기에 업체를 끼면 수수료도 당연히 들어간다. 

따라서 대략 15억 원 정도면 몰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중에서 부동산과 채권에 투자한 비용 50만 유로는(약 6억 원) 5년 후에 팔아서 회수할 수 있다.  

(몰타. 사진:MAGIKMontreal, CC0)

몰타 시민권 프로그램 절차는 대략 이렇다. 

> 거주 허가 신청서 접수 

-> MIIP(Malta Individual Investor Programme) 접수 

-> 서류심사, 실사 

-> 승인 -> 기여금 기부, 부동산, 채권 투자 

-> 시민권 선서, 여권 발급

일이 잘 진행될 경우 신청서 접수부터 여권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15개월 정도라 한다. 신청조건 중에 1년 이상 거주 증명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1년에 두 번 정도 방문해서 핸드폰 가입하고 전기세 납부하는 등의 활동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영주권 제도는 또 별도로 있는데, 영주권은 시민권보다 비교적 조건이 까다롭다. 어쨌든 몰타도 EU 회원국이므로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이 적용된다.

그리고 굳이 유럽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세인트키츠 네비스 시민권이 더 싸다. 

p.s. 참고

* Malta slammed for cash-for-passport program (politico)

* Malta Individual Investor Programme Checklist and Guidelines (I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