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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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 핸드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분리웹툰일기/2011~ 2014. 10. 30. 10:51
단통법은 과연 실패한 정책일까, 아니면 시행 초기라서 거부감이 드는 것 뿐일까. 이제 이통사들이 요금제 조정을 하며 각종 당근 정책을 내놓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더 지켜 볼 필요는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단통법으로 시장이 크게 안정화 된다든지, 합리적 소비 시장이 형성된다든지,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든지 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부담이 더 가중될 확률이 높아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중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한 마디로, SKT, KT, LG U 등의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 준비중인 법안을 보면, 통신사가 제조사에게 단말기기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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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논리 - 핸드폰 구입 비용 증가로 가계 통신비 절감(?)웹툰일기/2011~ 2014. 10. 29. 19:07
국민들 통신비 부담이 높다고 하니까 대책을 내놓은 게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이 높아지고 하니까 하나 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지켜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단통법 애초에 만들어 낸 이유가 '국민들 핸드폰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 때문이잖아. 그래서 교체 주기를 강제로 늦추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잖아. 그런데 이제와서 이통사들에게 보조금을 좀 더 주게 한다든지 그러는 이유는 대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통법을 좋게 보자면,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과연 거기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단통법을 도입 한 걸까? 정말 그렇다면 좋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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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아이폰6을 산다면? - 애플스토어보다 비싼 아이폰 출고가IT 2014. 10. 6. 07:04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됐다. 통신사마다 핸드폰(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얼마인지, 지원금은 얼마인지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됐다. 그런데 그 페이지들을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아이폰에 관한 것.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아이폰 6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출시 하자마자 이통사 대리점 달려가지 말고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다. 자 일단 아이폰 5s (iPhone 5s) 공식 가격을 한 번 보자. 위 그림은 애플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아이폰 5s 가격이다. 그림에 보이듯, 아이폰5s, 16GB 가격이 73만 원이다. 73만 원 기억하고 다음을 보자. 위의 표는 SK텔레콤 공식 홈페이지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페이지에서 캡처한 아이폰 5s 가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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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다같이 비싸게 사라고?!웹툰일기/2011~ 2014. 9. 25. 17:28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혹시나, 설마하던 것들이 현실로 나오고 있어서 참 당혹스럽다. 처음 의도는 정말 서민을 위하는 선의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애초에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서 정부에서 규제하겠다는 발상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것 아닐까. 보조금을 백만 원을 주든, 천만 원을 주든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고, 그대신 보조금 금액이 얼마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확실히 공표하게 하고 그걸 지키게 하도록만 관리 감독하면 될 일이었는데 말이다. 한국인들이 최신 스마트폰에 열광하며 빨리빨리 그걸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IT 업계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