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웹서핑을 하다가
전자여권의 문제점을 지적한 블로그를 발견했고,
그 속의
동영상에서 전자여권의 칩을 복사하고 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봤다.
전자여권이 탐탁치 않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다.
현재의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칩 같은 것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하려면 분실된 여권이나 훔쳐낸 여권으로
사진을 새로 입히는 등의 가공을 해서 사용해야한다.
이 때, 여권이 분실 혹은 도난당했다는 것을 사람이 인지하게 되므로,
대부분은 이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여권을 훔쳐서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기껏해야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로 들어갈 뿐이다.
그런데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위의 만화처럼, 여행사 등으로 위장한 업체에서 여권의 칩을 복제한다. (ㄱ)
그리고 다른 경로로 훔치거나 한 여권을 구한다. (ㄴ)
기존 재래식(?)으로 훔쳐낸 여권(ㄴ)은 도난신고가 될 테지만,
이 여권을 가공하고 다른 경로에서 복제한 칩(ㄱ)을 이 여권에 심는다.
그러면 거의 무한대로 사용 가능한 유효 여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복제한 칩의 여권 소지자는 자신의 여권이 복제당했는 줄도 모르므로,
도난신고 같은 것은 물론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입국도 가능하고,
이 여권을 사용해서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있고, 쇼핑몰 차려 돈 먹고 튈 수도 있다.
대강 생각난 활용 방법(?)이 이 정도지만, 더 무궁무진한 활용법이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칩을 읽고 복제하는 장치는 한국에서도 용산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정보 가공과 칩 조작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인력도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특히 동남아 등지에서 작정하고 덤비는 범죄조직이라면 말 할 필요도 없다.
어쩌면 전자여권은 범죄조직에게 더욱 유용한 범죄 도구로 활용될 지도 모르겠다.
p.s.
미국 비자 면제 협정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을까?
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갈 생각도 없고, 갈 돈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전자여권이 아닌 그냥 기존 여권으로도 충분하다.
여권 발급 받을 때 미국 가고 싶은 사람은 전자여권 발급 받고,
나같이 미국 갈 일 없는 사람은 그냥 기존 여권 발급받게 하면 되지 않는가.
싫다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전자여권을 줄 필요는 없지 않은가!
p.s.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