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라이언 맥카시 미국 육군장관은 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틱톡'이 안보적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인 결과다.

 

지난 7일, 슈머 원내대표는 육군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틱톡이 콘텐츠와 통신내용, IP 주소, 위치 관련 정보, 메타 데이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포함한 유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다"라는 내용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지난 1일에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 테크놀로지(바이트댄스)'가 미국 소셜미디어 앱 '뮤지컬리(Musical.ly)'를 인수한 것에 대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국가안보 위험 여부 검토를 시작했다.

 

또 올해 2월에는, 미 연방통상위원회(FTC)가 틱톡에게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70만달러의 과징금을 선고했다. 13세 미만 아동의 이름, 이메일주소, 위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수집해왔다는 이유다.

 

 

틱톡 TikTok

 

틱톡(TikTok)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만든 스마트폰 앱이다. 15초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앱이다. 대략 15초 영상을 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유튜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음악을 베이스로 깔고 화면에 효과를 주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있다. 또한 따라하기나 도전하기 같은 운영상 재미 요소가 있어서, 짧은 시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19년 현재 전세계 사용자수가 10억 명이 넘는다.

 

자국인 중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동남아 쪽에서도 꽤 사용하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10대들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미국에서는 주로 10대를 주축으로 많은 사용자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뮤지컬리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더 커진 면도 있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는, 틱톡이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지적했다. 업로드한 동영상에 기록된 개인의 정보 뿐만 아니라, GPS 정보, IP 주소, SIM 카드 기반 위치정보, 단말기 정보, 주소록,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한다 (약관을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집한다).

 

그러면서 동영상 앱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게 미국 기업이나 혹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앱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테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앱들이 이 정도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틱톡, 미국에서 안보위협 가능성 조사, 중국 기업이라는 한계

(중국 법령에 따라 작성한 약관이겠지만, 다른나라에선 이게 심각한 조항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것이다. 중국에는 '간첩방지법', '네트워크 안전법' 등의 법이 있다.

 

현재 이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네트워크 보안 관리감독을 통해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규범)는, "국가안보, 국방안보와 직접 관련있는 경우", "중대한 공공이익과 직접 연관되는 경우", "범죄 수사, 기소, 재판, 판결 집행 등과 직접 연관되는 경우",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상황"이다.

 

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든 걸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털어낼 수 있다 (이럴거면 법은 왜 만드는지 의문).

 

그러니까 미국은, 틱톡이라는 중국 기업이 만든 앱이 큰 인기를 끌면서,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구 빼가는데, 이 정보를 중국 당국이 마음대로 빼가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한계

 

바이트댄스 측은 자신들이 화웨이 건과 같이,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양으로 도마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래서 서버는 중국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지사를 세우거나, 서비스 이름을 바꿔서 중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지우는 방안도 논의중이라 한다.

 

당장 내년에 기업공개(IPO)를 계획하고 있고, 이 성장세를 미국의 벤처캐피탈 SC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등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중요한 마당에, 이렇게 일이 크게 꼬여가고 있다.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태생이 중국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앞서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을 봤듯이, 이런 이상한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중국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커지면 다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테다.

 

자신들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공산당에게 언제든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찝찝하니까 (바깥 것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면, 자신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깨달을 날이 오려나).

 

 

p.s. 참고

* 미국 육군, 中소셜미디어 '틱톡'의 안보위협 의혹 조사 착수

* 10대들이 푹 빠진 '틱톡', 개인정보엔 '빨간불'?

* 틱톡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 The Growing Popularity of Chinese Social Media Outside China Poses New Risks in the West

 

Posted by 빈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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