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통신비 부담이 높다고 하니까 대책을 내놓은 게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이 높아지고 하니까 하나 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지켜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단통법 애초에 만들어 낸 이유가 '국민들 핸드폰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 때문이잖아. 그래서 교체 주기를 강제로 늦추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잖아. 그런데 이제와서 이통사들에게 보조금을 좀 더 주게 한다든지 그러는 이유는 대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통법을 좋게 보자면,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과연 거기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단통법을 도입 한 걸까? 정말 그렇다면 좋게 봐 줄 수도 있는데...진의를 알 수는 없다.
어쨌든 단통법 관련한 이슈는 빨리 몇 개 언급하곤 치워버리고 싶다. 가장 피해를 크게 입는 사람은 바로 나 같은, 월 1만원 짜리 기본요금 쓰는 사람들이라서 생각도 하기 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