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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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 신청 방법 절차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잡다구리 2019. 11. 19. 23:48
한국의 난민법은 'UN 난민협약 제1조'에 기반하여 난민을 정의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풀어쓰면, '난민(refugee)'은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이것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국적 국가의 밖에 있는 사람.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실 증명은 난민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한다. 신청장소 - 입국과정에서는 출입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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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에 관한, 중국 대사관 훈계의 기막힘잡다구리 2019. 11. 19. 00:40
홍콩 시위가 거의 반 년째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있었다. 그 이후 홍콩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진압과 체포를 하기 시작했고, 시위대도 이에 맞서서 격렬한 저항을 하고 있다. 시위가 격렬해지고, 경찰의 무력 사용이 심각해지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가에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한다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는데, 일부 중국 유학생들이 이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서 한국 학생들과 마찰을 빚었다. 고려대, 동국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에서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찢어져서 발견되거나, 이를 훼손하려는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대치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학생들은, 대자보가 찢어지면 다시 붙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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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여권은 입국거절 당할 수도잡다구리 2019. 11. 18. 16:21
여권이 훼손되어 출국을 못 하거나, 입국을 못 해서 되돌아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때때로 무용담 처럼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건 당시에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테다. 훼손된 여권은 위변조 여권으로 의심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훼손된 여권으로는 입국을 불가한다. 여행의 추억은 여행지에서 만들고, 여권에 문제가 생겨서 출국 못 하는 경험은 만들지 말자. 여권 훼손 사례 이런저런 사례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여권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낫다. 약간이라도 꺼림칙한 훼손이 생겼다면 그냥 재발급 받는 것이 속 편하다. 외교부에서 알리는 주요 훼손 사례는 이렇다. - 여권이 외관상 심하게 훼손된 경우 -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했거나 기념스탬프를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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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과정을 정리한 사진전 - 홍대입구 갤러리 위안잡다구리 2019. 11. 16. 12:33
홍대입구에 위치한 '갤러리 위안(Gallery We.AN'에서 홍콩시위 고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신문에 보이지 못하는 전인후과"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 이 전시는, 한국에 있는 홍콩 학생들이 준비한 사진전이다. 기성 언론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은 더더욱 외신으로 단편적으로만 보도해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사진을 위주로 보여주고 있다. 시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를 하고, 주요 사건들을 설명해놓고 있어서, 단편적인 기억들을 한 번에 쭉 정리해 볼 수 있다. '갤러리 위안'은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중간의 골목길 끄트머리 쯤에 있었다. 1, 2층은 '헤이 데어'라는 카페로 운영되고, 갤러리는 지하 1층이다. 카페 입구로 들어가서, 안쪽 바로 옆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된다. 갤러리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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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DDP 주제관 대충 관람잡다구리 2019. 11. 12. 00:56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10일부로 폐막했다. 이 행사는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올해 주제는 '집합도시(Collective City)'였다. 주제전이 열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만 유료였고, 도시건축전시관, 서울역사박물관, 세운상가 등에서 열린 전시는 모두 무료였다. 여러군데 전시관이 무료였지만 이번엔 하나도 못 봤는데, 8일 폐막식 이후, 9, 10일에는 DDP도 무료로 개방돼서 찾아가봤다. 아무래도 유료였던 곳이 제일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쁘게 칠한 컨테이너 박스 티켓 판매소. 근 두달 간 여기서 티켓을 판매했지만, 폐막식 이후는 무료라서 여기도 철수한 상태였다. DDP는 무슨 살림관 죽음관 월계관(같은 건 없지만), 이런 류의 이름이 붙은 관들이 있는데, 여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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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앞 홍콩 시위 지지 집회, 여기서는 핍박받지 않았으면잡다구리 2019. 11. 11. 17:14
토요일, 홍대입구역 7번출구 근처 윗잔다리공원에서 있었던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집회에 갔다. 전주에 있었던 집회에서 중국인들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약간의 힘을 보태러 갔다. 한국 땅에서 평화시위를 훼방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여기서조차 홍콩인들이 중국인들에게 핍박받는 꼴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중국인들은 이런 짓을 하면서도 남의 나라 일에 한국인들이 왜 간섭하냐는 웃기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한국 땅에서 한국인이 뭘 하든 니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듣자하니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 왔으면 최소한 한국인들의 생각과 가치관 정도는 배워야 할 것 아닌가. 보통 외국인 입장이 되면 몸을 사리게 마련인데, 남의 땅에서 저런 추태를 당당하게 벌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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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간단하게 알아보기잡다구리 2019. 11. 9. 01:30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자세하게 정리된 것은 맨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더 알아보고싶으면 읽으면 된다. 다짜고짜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다. -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지만, 불법으로 강요된 각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그러므로 일본제철(신일철주금) 등의 기업이 각 개인에게 배상을 하면 된다. -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를 막아서고, 기업들에게 배상과 화해를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재하는 등의 조치가 나왔다.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기 * 아주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1965)'이다. 이 협정 제2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