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유럽 저작권 지침 법안 통과, 뉴스 링크세, 업로드 필터 시작될까해외소식 2019. 3. 29. 18:14
유럽 현지시간으로 3월 26일, 유럽의회에서 '유럽 저작권 지침(European copyright directive)' 법안이 통과됐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 프로젝트의 하나로,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 통신 등에서 통합된 정책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4월 9일에 이사회 표결이 남았는데, 여기서 가결되면 EU 각국은 향후 2년 내에 이 지침에 따라 각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이 유럽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수만 명이 시위를 할 정도로 관심을 받은 이유는,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11조와 13조 때문이다(www.savetheinternet.info). 개정된 최신 ..
-
편의점, 치킨집, 김밥집 저작권료 걱정 없이 음악 틀 수 있다 - 개정 저작권법 상업용 음반 규정잡다구리 2016. 9. 23. 13:59
저작권법에서 '음반' 부분이 약간 개정되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오늘(9월 23일)부터는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따로 저작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CD나 스트리밍 방식 등의 음악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미지: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배포물) 개정 배경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법원 판결에서도 엇갈리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요즘은 CD같은 유형물질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의 디지털 음원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것도 포함시켜야 했다. 그래서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고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모든 음반을 범위에 두게 했다. 상업용 음반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핵심은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
-
누가 내 글을 퍼갔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퍼가도 된다는 뜻이라오웹툰일기/2011~ 2015. 6. 20. 12:3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그냥 '있어 보여서' 붙였다는 사람이 은근히 좀 있는 듯 하다. 블로그 설정에서 쉽게 붙일 수 있으니까 그냥 블로그를 이쁘게 꾸미려는 장식품으로 여기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딴 거 읽어보기 귀찮아서 모르겠다 하더라도, 딱 하나만 알아두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표시를 붙였다는 것은 일단 "퍼가도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 이런이런 조건에선 퍼가도 된다라는 내용이라서, 퍼가는 게 싫다면 아예 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써놔봐야 이것도 읽지 않을거야 아마. CC 라이선스 떡하니 붙여놓고는 다른 사람이 내 글 퍼갔다고 막 화만 내겠지. 에휴 그리고 어떤 언론사 직원들은 블로그면 당연히 CC 마크를 붙이는 걸로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 에휴- 붙이든 안 붙이든 자기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