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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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웹툰 버전)모험회사 2013. 11. 19. 09:55
각종 법안들을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 혹시나 잘못 해석한 건 아닌가, 너무 과대 해석 한 건 아닌가 해서. 하지만 각 법안들과 관련 법들을 열 차례 이상 보고 나서 확신했다. 이건 '게임 중독법'을 넘어서, '인터넷 중독법'이고, 나아가서 '인터넷 통제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중독법'에서 '게임'에 관한 토론이나 공청회를 할 때, 자꾸 '인터넷 중독' 자료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 법안 자체가 인터넷 중독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전문가들)은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게임 얘기 하는데 왜 인터넷 전체를 얘기하냐'라며 이해를 못 하고 있을 뿐. 인식을 넓히고, 논의의 폭도 넓히자. 이건 좀 위험한 법이다. 이게 통과되면 모두들, 사이버 이민이라도 떠나야 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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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텍스트 버전)IT 2013. 11. 16. 22:13
2013년 현재,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세우며 국회의원들이 일련의 법안을 몇 개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IT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나름대로 한 번 정리해보겠다. 게임 중독법에 미디어 컨텐츠 포함 사태의 핵심에 있는 법안은 뭐니뭐니해도 소위 '게임 중독법'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대표발의를 해서, '신의진 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주장함).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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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독 심각하다! 회사 셧다운제 시행하라!모험회사 2013. 11. 11. 03:37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서 글을 읽어보세요. ‘4대 중독 예방법 마련 공청회’에서 오간 주요 발언 정리 (디스 이즈 게임) 그리고 아직 몰라서 서명 못 한 분들은 서명운동에 참여하길 바래요.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이 '중독법'에 대해 할 말 많으나, 일단 이건 가볍게 시작하는 패러디이니, 더 길게하지 않고 이걸로 마치겠음. 조만간 심각하게 들어가요~ p.s. 1. 풍자용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 일 중독도 심각하긴 심각함. 부모가 일 하느라 직장에 매여서 집에 들어가면 자기 바쁘니, 애들은 자연스레 게임이나 채팅을 하게 되고, 직장 스트레스로 술 담배 하게되고, 인생에 활력 찾아 불륜도 저지르고... 망국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