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전자출판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브리핑에
아이패드(iPad)를 들고 나왔다.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중앙전파관리소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아이패드는 그 때까지만 해도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라
원칙적으로 국내 사용이 금지된 품목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국내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고,
세관에서는 소포로 배송되는 물량을 전량 반입금지시켰다.
개인적 용도로 배송된다 하더라도, 그걸 알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유장관 사건(?)이 있기 전에도 개인용도로 한 대를 휴대해서 들고
들어오는 것은 가능했다.
휴대해서 들고 들어올 때 개인용도라는 것을 알리려면,
아이패드의 박스가 개봉된 상태여야한다.
다른 물품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박스를 개봉했거나 아예 버리고
알맹이만 들고 들어오면 세관에서는 통상 개인용도라고 인정해준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열변을 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인이 외국에서 사 가지고 들고 들어오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일테다.
그래서 해외주문/배송을 시켰는데, 이걸 세관에서 막아버리니 화가 났을테고.
이런 와중에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떡하니 사용해버렸으니...
어쨌든 지금은 아이패드 반입금지 규제에 대한 논의가 급하게 이루어져서,
개인용도로 반입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계속 나올 이런 종류의 물품들에 대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용도로의 반입은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인터넷의 일부 사람들은
아이패드의 물꼬를 튼 성과를 인정(?)해
유인촌 장관을 유익점이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ㅡㅅㅡ;;;
이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며 좀 아쉬웠던 점은,
유장관을 비롯한 문광부 관계자들이 좀 더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했던 것.
솔직히 몰랐다, 죄송하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대인배로 인정받으며 좀 더 좋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 이 즘 언급하기로 하자.
이것보다 내 입장에서 더 재미있는(?) 것은,
아직 연줄이 닿고 있는 일부 보따리상들이 이 사건때매 울상 짓고 있다는 것. ㅋ
오월에 일본에 출시되면 그걸로 한 탕 해 먹을려고 했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규제들을 이런 암흑(?)의 유통업자들 배만 불려준다는 걸 관계자들은 아시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