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법? 장그래 같은 훌륭한 비정규직을 더 만들기 위한 건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며 계약직 노동자 처우에 대한 논의가 한창 오가고 있는 중이다. 요즘 인기인 '미생'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무려 '장그래 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나돌고 있는 상황.

 

그런데 미생을 보긴 한 건가, 아니면 드라마 미생은 웹툰과 내용이 다른 건가? 장그래는 계약직을 더 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입사하길 원했다고 기억하는 건 나만의 착각인건가.

 

일단 정부 측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 골자는 이렇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림

-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 계약갱신 횟수 2년에 3회로 제한

- 35세 이상 4년까지 고용

 

실업급여야 어차피 이런저런 이유로 받기 어렵거나, 받는다 해도 한 달 더 받는 건 먹고사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고, 뭐 준다면 좋긴 하겠으니 이건 일단 좋다고 치자.

 

퇴직금 지급은 조삼모사다. 어차피 이거 시행하면 '퇴직금 주니까 임금 깎아서' 고용 할 테다. 정규직 연봉 책정하는 데도 이런 논리를 적용하니까. 오히려 임금 삭감하는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다.

 

계약갱신 횟소 제한이야 갱신 세 번 하고 자르면 되고. 계약갱신 안 하고 자른 뒤에 다시 고용하는 걸로 서류 꾸미는 건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런식으로 비정규직으로 한 회사 거의 십 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35세 이상 4년까지 고용... 정부 논리는 35세 이상돼서 짤리면 딴 데 비정규직 자리 구하기도 어려우니 4년으로 고용 늘려주자는 건데, 그런 현실을 알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지 4년으로 늘리다니. 그럼 4년 후에 마흔 돼서 짤리면 다른 데로 옮기기 쉬워지나? 그땐 그냥 죽으라고?

 

갑갑하다 갑갑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두서없이 나올까봐 일단 생략.

 

 

p.s.

'장그래법'은 사실 '장그래를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닐까 생각됨.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야 너 잘 하면 정규직 된다~'는 당근 제시.

죽을똥 살 똥 열심히 묵묵히 참고 견디며 야근하고 없는 능력도 끌어내서 회사를 위해 일 한 후엔

짤리고~

짤려도 그냥 그렇겠거니하고 원래 그렇게 계약했으니까 하고 순응하는

그런 훌륭한 비정규직 인재들을 많이많이 만들기 위한 의도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저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