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경제인) 가석방?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업인 가석방 운운하면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니. 일반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느낄 걸. 이미 아직까지도 수많은 기업인, 경제인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거. 이걸 밀어부쳐 시행한다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만 더욱 깊이 각인시킬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