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전 비자 제도가 생기면 좋겠다

 

 

 

거주의 자유. 살고싶은 곳에서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 아닐까. 국가라는 단위의 각종 사회문제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 그렇다면 컨버전 비자(conversion visa)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한 마디로 일대일 맞교환 비자 제도.

 

산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산이 싫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바다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바다가 싫은 사람도 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서로의 삶의 터전을 맞바꾼다면 개개인의 행복 추구는 보장하면서도 사회적인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어차피 현대 자본주의 사회체계 하에서 국가란 카지노 하우스 처럼 일정량의 수익률만 계산해서 굴리면 되니까. 국가 구성원들의 이데아니 가치관이니 하는 쓸 데 없는 소린 집어치우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의 자유는 국내에만 한정되는 걸까. 만약 해외거주도 포함한다면 국가가 국민의 해외 이주도 적극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한국부터 시행해보면 어떨까. 상대적 후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오면 일자리 빼앗아간다는 등의 말이 나오니까, 차라리 일대일 맞교환 제도를 도입해보자. 그러면 누가 그런 후진국에 가서 살려고 할까 싶을 테지만, 그럴 사람 많다. 우선 나부터도 지원 할 테고. 합법적으로 동남아에서 길거리 노점하며 살아보고 싶다.

 

물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안다. 그저 꿈이나 꿔 보자. 먼 미래에 후손들은 '그 때 사람들은 참 갑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라며 역사책에서 배울 날이 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