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 담합이 우려돼서 독점 방지책을 없애겠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 출시를 할 때, 먼저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치는 규정이다. 즉,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마음대로 요금제를 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현재 유선전화 쪽에서는 kt, 무선전화(이동통신) 쪽에서는 skt 가 대상이다.

 

근 20 여년간 이 제도를 시행돼 온 이 제도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 미래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하겠다고.

 

 

미래부 말은, 인가제를 하는 바람에 1위 기업이 요금제 심사를 받는 동안 2, 3위 기업들이 기다렸다가 비슷한 요금제를 비슷한 가격에 출시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여태까지 제도를 운용하면서 인가 거부나 수정 요구가 한 건도 없었다며, 제대로 제도를 운용했다면 통신비 인하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전체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의 독주를 막으려면 이런 제도로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하는 게 옳다며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해도 "제 4 이동통신사"를 진입시키면 자율 경쟁으로 시장을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제 4 이통사'를 어떻게든 시장에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 만약 제 4 통신사가 나왔다 쳐도, 독과점 기업이 요금제를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낮춰서 못 버티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면 어쩔 텐가. 그러고 나서 다시 요금을 확 올린다면?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쩌면 밖으로 알릴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도 든다.

 

 

p.s.

정부에서 인가제 폐지를 발표했는데 관련 업체들이 딱히 반발하지 않으므로, 폐지는 (국민에게)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ㅅ-)

 

 

p.s. 참고자료

* 미래부, '제4이통 출범·요금인가제 폐지안' 확정 (뉴스1)

* 경실련 "요금인가제 폐지는 무책임한 규제완화" (뉴스1)

*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제4이통에 '주파수 우선할당' (연합뉴스)

* 참여연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강력 반대 "SKT 독주 막을 대책 필요한 때" (쿠키뉴스)

* 어떤 기만: 요금인가제 폐지가 단통법 해법이라고? (슬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