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사태와 한국의 과잉복지 논란(?)

 

 

 

 

그리스 국민투표는 이미 결과 나왔으니까 조금 수정해서 다시 그려야겠음.

 

어쨌든 그리스가 저렇게 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음. 정치권의 인기에 영합한 정치와 자기편 챙겨주기, 여기서 과잉복지라 할 만 한 것이 나오기도 함. 그리고 부자들의 탈세와 사회 전반적 부정부패.

 

물론 한국도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 그런데 어째서 계속 과잉복지만 집중하는 거냐. 제일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인데. 가 아니고, 한국은 복지 좀 더 늘려야 하는 나라인데.

 

 

5일 OECD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韓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OECD중 최하위, 연합뉴스)

 

 

이번 SOCX 자료는 2014년 자료인데, 몇몇 나라가 자료가 없어서 빠져있다. 빠진 나라는 칠레,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그 전 자료들을 보면, 34개국 중 한국보다 뒤에 있는 나라는 멕시코, 칠레다. 즉, 한국은 끝에서 3등. 그리니까, 꼴찌 못 했으니 과잉복지 하고 있는 셈. 우와 심각한 문제다!

 

 

과잉복지는 이미 못 하게 잘 막고 있잖나, 애들 밥도 못 주게 해서 잘 막았고. 그러니까 이제 딴 것 좀 신경쓰자. 부유층의 탈세, 정치권의 개판 정치,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

 

그리스는 부정부패와 정치권의 개판 정치로 그나마 많은 국민들이 약간씩 혜택을 보기라도 했지, 한국은 비슷한 부정부패와 개판 정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먹는 놈은 극소수 뿐이니 더 심한 나라 아닌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