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토지 판매자의 논리

 

 

실제로 'UN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 있다. 번역에 따라 우주 천체 조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967년에 만들어져서 한국은 물론 북한도 서명해서 총 107개 국가가 참여한 조약이다. 지구 밖 영역에 대하여 최초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 우주조약 2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국가'만 언급했고, '개인'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소유권 주장은 타당하다는 것이 달 판매자의 논리다. 사실 달 토지 판매를 시작한게 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아직 살아남아서 판매하고 있는 모양이다. 얼핏 보니 비즈니스 특허까지 받은 모양.

 

근데 관련 법이 아직 없는 상태라서 이런 이상한(?) 행태도 나중엔 어느정도 인정 받을 가능성이 아주아주 약간은 있을지도 모른다. 지구인은 아직 그런 쪽에서 사고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니까. 최소 2인 이상이 저 땅은 이 사람 땅이라고 인증한 상태이니, 그게 근거가 될 날이 올지도 모르지.

 

옛날에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땅이나 미국 땅은 이민자를 받아서는 막 나눠줬다. 근데 애초에 따지고 보면, 그걸 그렇게 나눠줄 권리도 없었고, 그렇게 가진 것을 대대손손 물려줄 권리도 없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나.

 

그렇게 따져 올라가면, 토지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다. 더군다나 한 번 사면 영원히 대대손손 물려주다니. 정말 말이 안 된다. 영토라는 것이 국가의 존재와 함께 명멸하는 성격이 짙으므로, 차라리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이해할 만 하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국가가 몇 년씩 임대 해주는 방식이라 들었다. 최장 임대기간이 99년이고. 이런 방법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어쨌든 이걸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게 더 놀랍기만 한데, 나도 이거 판매업자나 해볼까 싶다. 어차피 토지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것도 꿈과 희망과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p.s.

* 예상 가능하겠지만 누구나 그냥 판매해버려도 되는 논리다. 그래서 판매업자가 여럿 있다.

* Outer Space Treaty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