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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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와 한국의 과잉복지 논란(?)웹툰일기/2011~ 2015. 7. 6. 14:40
그리스 국민투표는 이미 결과 나왔으니까 조금 수정해서 다시 그려야겠음. 어쨌든 그리스가 저렇게 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음. 정치권의 인기에 영합한 정치와 자기편 챙겨주기, 여기서 과잉복지라 할 만 한 것이 나오기도 함. 그리고 부자들의 탈세와 사회 전반적 부정부패. 물론 한국도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 그런데 어째서 계속 과잉복지만 집중하는 거냐. 제일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인데. 가 아니고, 한국은 복지 좀 더 늘려야 하는 나라인데. 5일 OECD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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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IT 인력 넘쳐나서 중동에 수출한다?웹툰일기/2011~ 2015. 4. 1. 09:58
처음에 "청년들 중동으로 보내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옛날처럼 건설인력들 보낼 건가 싶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도되는 기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분야를 우선으로 하고, 향후 금융, IT, 항공 분야 등의 청년 진출 방안을 마련한다고.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기대되는 '제2의 중동 붐'은 원전·첨단의료·IT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직 청년의 해외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회가 될 것" (최경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최경환 "전문직 청년 해외취업 적극 지원..2년내 1만명 목표", 연합뉴스, 2015.03.19)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미국 같은 경우도 IT 인력 모자란다고 해외 인력 이주하기 쉽게 해달라고 기업들이 정부에 요청 할 정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