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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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부담 경감, 정부에서 돈 준다잡다구리 2018. 1. 10. 08:08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나왔다. 간략하게 개요를 소개하자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19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상태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이다. 노동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다해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 그러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 주도록 하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보자.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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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7. 17:06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이 다섯 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노동계 등 각각의 논리와 대립은 이미 어느정도 알 테고, 나름의 핵심 사안 언급과 분석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것들만 가지고도 대충 어떤 법안들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개인적인 자료 수집 차원에서 정리하는 글이므로 언제든 해석이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해석이 바뀌었어도 (귀찮아서) 수정을 안 할 수도 있다. 볼 사람은 그저 참고용으로 보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자신이 직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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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신고잡다구리 2015. 2. 5. 13:16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일일이 계약서 형식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게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써 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더라도 고용노동부가 꼭 표기하라고 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주나 노동자나 할 것 없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간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 간단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해서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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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법? 장그래 같은 훌륭한 비정규직을 더 만들기 위한 건가?웹툰일기/2011~ 2014. 12. 26. 13:19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며 계약직 노동자 처우에 대한 논의가 한창 오가고 있는 중이다. 요즘 인기인 '미생'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무려 '장그래 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나돌고 있는 상황. 그런데 미생을 보긴 한 건가, 아니면 드라마 미생은 웹툰과 내용이 다른 건가? 장그래는 계약직을 더 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입사하길 원했다고 기억하는 건 나만의 착각인건가. 일단 정부 측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 골자는 이렇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림 -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 계약갱신 횟수 2년에 3회로 제한 - 35세 이상 4년까지 고용 실업급여야 어차피 이런저런 이유로 받기 어렵거나, 받는다 해도 한 달 더 받는 건 먹고사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고, 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