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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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보르 답사 투어 - 사건이 일어난 곳들 여행해외소식 2017. 1. 6. 13:16
덴마크 올보르(Aalborg) 성지순례(?) 투어를 떠나보자.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는 것보다 그냥 따라가보면 어떤 투어인지 알 수 있다. 이번 투어를 통해서 덴마크의 생활을 알아보고 전 지구가 하나임을 깨닫는 세계시민으로써의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가져보고, 그 저 그게 저거 저거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아니면 다죽어 블라블라 덴마크 올보르 어느 좋은 집 말 그대로 덴마크 올보르에 있는 어느 좋은 집이다. 아하 덴마크의 좋은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구경할 수 있다. 한적한 동네지만 사실은 올보르 공항에서 가깝고, 근처에는 동물원도 있다. 주의할 점은 덴마크는 사유지 침입 시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다 한다. 특히 이 집은 덴마크 경찰이 특별히(?) 사유지 침입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니, 인도를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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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 비판 동영상 소년, 미국 망명 신청해외소식 2016. 12. 31. 15:20
싱가포르 전 총리인 '리콴유'를 모욕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아모스 이(Amos Yee)'가 미국에 도착해서 망명을 신청했다. 10대 소년인 아모스 이는 2015년 3월, 유튜브에 리콴유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전 총리와 예수를 비교하며 비방했고, 성행위 합성 이미지도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종교모욕, 총리 묘욕 등으로 기소되어 4주 징역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2016년 9월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으니 형은 오히려 늘어나 '6주 징역과 2000 싱가포르 달러 벌금형'에 처해졌다 (약 160만 원). 그런 그가 12월 중 미국에 도착하여 망명을 신청했다 (징역은 모두 살고 나온 것으로 추정 됨). 현재 일리노이 주에 억류되어 있는데, "싱가포르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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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도메인 판결 문제 관련 해설 - 도메인이름은 준공공재IT 2016. 2. 11. 15:46
최근 라인(line) 도메인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 한 개인이 line.co.kr 도메인네임을 소유하고 있는데, 라인 경쟁사에 포워딩 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등의 문제 발생. - 라인 코퍼레이션(네이버)에서 소유자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네임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조정 신청을 해서 말소 결정을 받음. - line.co.kr 도메인네임 소유자가 이에 불복하고 서울지방법원에 '부당하다'고 소송. -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 즉, 결론은 개인이 소유한 line.co.kr 도메인 이름이 부당한 사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말소하라는 조정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다. '라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