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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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의 우연한 이야기웹툰일기/2011~ 2016. 3. 4. 08:13
다음카카오, 카카오톡에서 우연히 일어난 우연한 이야기.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 뿐이니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됨. 표현의 자유가 없어서 글도 여기까지만 씀. - 우연한 사건 일지 - 2014.09. 검찰이 '사이버허위사실유포 특별전담팀'을 발족하면서 메신저 감시 등의 우려와 의혹들이 나옴. 2014.10.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했다는 사실이 알려짐. 텔레그램 등으로 사이버 망명이 유행 함. 2014.10.13. 다음카카오 긴급기자회견. 이석우 의장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 2~3일로 축소. 1:1 대화방, 단체대화방에 비밀 대화기능을 적용(프라이버시 모드).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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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인터넷 팬 카페 차단시키고는 잘못한 것 없다는 여성가족부웹툰일기/2011~ 2015. 5. 15. 13:51
다시 사건을 요약하자면, 1. 바람의 나라 게임 팬 카페에서 게임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었음. 2. 이걸 여성가족부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커뮤니티로 보고 신고. 3.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신고만 믿고 포털에 전달. 4. 포털에서 차단 시행. 결국 팬 카페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다운로드 버튼을 삭제한 후에,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해서 9일만에 차단 해제 받음.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해당 링크를 통해 변조된 클라이언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경찰이 딱 잡아서 구치소 밀어넣었는데, 나중에 풀어주면서 "남의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 잘못 판단한 것 아니다" 이러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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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전 비자 제도가 생기면 좋겠다웹툰일기/2011~ 2015. 5. 12. 23:23
거주의 자유. 살고싶은 곳에서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 아닐까. 국가라는 단위의 각종 사회문제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 그렇다면 컨버전 비자(conversion visa)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한 마디로 일대일 맞교환 비자 제도. 산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산이 싫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바다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바다가 싫은 사람도 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서로의 삶의 터전을 맞바꾼다면 개개인의 행복 추구는 보장하면서도 사회적인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어차피 현대 자본주의 사회체계 하에서 국가란 카지노 하우스 처럼 일정량의 수익률만 계산해서 굴리면 되니까. 국가 구성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