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의 우연한 이야기

 

 

 

 

 

 

 

다음카카오, 카카오톡에서 우연히 일어난 우연한 이야기.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 뿐이니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됨. 표현의 자유가 없어서 글도 여기까지만 씀.

 

 

 

- 우연한 사건 일지 -

 

2014.09.

검찰이 '사이버허위사실유포 특별전담팀'을 발족하면서 메신저 감시 등의 우려와 의혹들이 나옴.

 

2014.10.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했다는 사실이 알려짐. 텔레그램 등으로 사이버 망명이 유행 함.

 

2014.10.13.
다음카카오 긴급기자회견.

이석우 의장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 2~3일로 축소. 1:1 대화방, 단체대화방에 비밀 대화기능을 적용(프라이버시 모드).

 

2014.12.10.

이석우 의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서 소환조사 (유포 방치 혐의).

2015.06.17.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 착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교차조사.

이후 137일간 진행됨.

2015.09.08.
이석우 의장, 아청법의 '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혐의'로 검찰 조사 받음.

2015.10.
다음카카오,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협조요청(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발표함.
(세무조사 진행중)

 

2015.11.
이석우 의장 사퇴.

검찰,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카카오 대표일 때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이 배포됐다는 혐의)

 

p.s. 참고자료

* 국가의 카카오톡 감청 욕망..'감시 감옥' 만드나

* 검찰 "카카오톡 감시 안 해" 해명 나서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아청법 위반 혐의 조사

* 다음카카오 아청법 위반? 국내사업자만 또? '좌불안석'

* 대전지검, 벌써 석달째…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처벌 고심

*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국세청의 중수부'가 왜?"

* 다음카카오 1년 안돼 또 세무조사..꼬리문 의혹

* 다음카카오 특별 세무조사 이유.. 탈세? 괘씸죄?

* 다음카카오, 밉보였나 떼어먹었나

*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감청논란부터 아청법 소동.."정권發 수사?"

* "카카오톡 감청 응하겠다".. 1년 만에 '백기'

* 법원 “‘팩스영장’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위법...증거 안 돼”

* 건수 줄어든 다음카카오 압수영장..대신 한번에 '왕창'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검찰조사...망신주기? 포털장악 시작하나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8일 검찰 피의자 신분 조사받아

* 다음 카카오 vs 검찰 여론전.."이례적" "당신들이 이례적"

* 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 사퇴"

* 애플 테러범 아이폰 잠금해제 거부, 카카오톡과 비교되네 '카톡은 검찰 협조 재개'

*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